“부동산 투기로 돈 벌기 힘들 정도“..고강도 확실한 대책 발표 임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3 [08:35]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대책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한 얘기에 '9·13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이 녹아 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은 헌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과거의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다시 도입한다기보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 9·13 대책은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고민만 반영된 결과가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라인까지 관여해 만들어낸 해법이다.

 

추석 전에 흉흉한 민심을 되돌릴 확실한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 과정을 거친 것도 퇴로가 없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주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선택이다. 최근 아파트 값은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이 놀랄 정도로 뛰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9·13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토지공개념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3% 인상,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에서 규제로의 전환이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에 의무와 제한을 두는 게 기본 골격이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를 현행 2.0%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2.5%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해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최고세율을 3.0% 이상으로 올리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 종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규제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도 유력한 방안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결과다. 정부 대책은 임대사업자들의 투기 가능성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책에는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종부세 개편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종부세는 토지나 주택, 상가, 빌딩 등 용도별로 차등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자는 국토보유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과도기에 부동산 투기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참여정부 시기 이상의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9·13 대책 이전과 이후의 시장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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