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 ”부동산 투기로 돈 떼돈 번다는 생각 그만해야”

"부동산 시장 교란 시 정말 더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4 [10:32]

"신혼부부·서민 위한 공공주택 위주 공급 많이 해야"

  홍영표 원내대표 부동산 투기 '망국병' 언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14일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를)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은 우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리된 것"이라며 "정말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사회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누리겠단 사고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사람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집을 통해 불로소득을 벌겠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이는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나 젊은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거 주택을 갖고 갈등 빚는 나라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다시 시장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대표는 "물론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이것으로 안 되면 대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까지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대비 2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가 26%, 서울의 경우 34%가 증가

 

홍영표 원내대표도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자 현재 부동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10가구 중 4가구가 무주택자로 2012년 대비 2016년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가 26%, 서울의 경우 34%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괜찮다는 투기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한숨만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개소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1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이는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게 아니고 상설로 특사보낸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북미간 대화도 점차 여건 성숙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길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 농단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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