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보수언론, 일자리 질 나아지는 중…통계 제대로 보라”

"7·8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두고 고용쇼크, 재앙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6 [20:03]

16일 이슈페이퍼 발간…‘고용쇼크’ 진단 “매우 부적절”
“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자 줄고 상용직·고용주 늘어”

나라를 거덜낸 이명박 박근혜 범죄정권에 부역했던 보수 경제매체들을 중심으로 악의적 ‘고용쇼크’ 진단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외려 한국노총에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는 중”이라며 통계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를 하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16일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전수조사인 고용보험 자료가 표본조사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른 결과를 냈다며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일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근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떨어진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일어난 자연감소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인데, 외려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라 할 상용직의 증가 폭은 “굳건하다”고 봤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하는 변화가 대부분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시직이 줄지만 상용직 증가로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도 추세적 증가세에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상용직 증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서 비롯된 착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표본조사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7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천명이 감소했다고 나오지만, 전수조사인 고용보험 자료를 보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응답자가 평균 750명을 대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0.14%인 6만명가량의 표본 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를 사례로 들었다. 이 두 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갑자기 감소했다가 올해 이후 회복하는 중인데, 한국노총 관계자는 “두 산업의 고용이 갑자기 감소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면, 지난해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산업분류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나타난 고용 지표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줄지만 고용원 있는 고용주는 늘고 있다”며 “결국 최근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자 감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나빠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추세는 적어도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두고 고용쇼크, 재앙 등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근 고용통계 논란에 대한 한국노총 이슈페이퍼 배포 전문이다.

 

 <주요 내용>

- 취업자 수 감소는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일어난 자연감소    현상

-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증가  

-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과 공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전면 반박하는 근거

- 산업별 취업자수(제조업감소(12만 7천명)

 전수조사로 알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에서 오히려 증가

고용쇼크’,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 등 부정적 결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한 해석

 

1,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

 

통계청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른바 ‘고용쇼크’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란, 작년 이맘때보다 취업자가 늘었으나 충분히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충분히’란 예년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충분히 높지 않은 수준으로 늘었다는 지표 하나만으로 고용쇼크를 진단하는 것은, 단 하나의 증상만 보고 병을 진단해 버리는 조심성 없는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논란의 본질

 

6만 명과 4천 5백만 명.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인한 15세 이상 인구 4천 5백만 명의 경제활동 상태를 약 6만 명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인구가 대표한다. 즉,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은 생산가능인구 750명의 경제활동 상태를 대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 크기는 생산가능인구의 0.14%에 불과하지만 매월 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상대적인 소규모 조사라고 할지언정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신뢰도가 낮거나 조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신뢰도’는 통계학에서 ‘신뢰도’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신뢰도’라는 용어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신뢰도’의 개념은 통계학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통계학에서 신뢰도(reliability)는 일관성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지만, 타당도(validity)는 일치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다수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궁금해하는 정치인이 여러 청년을 반복해서 만났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곧 청년 일반의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정치인에게 이는 신뢰도가 높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청년들만 만나게 되었다면, 청년층 일반의 생각을 알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타당도가 낮은 경험이라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는 낮은 자료는 있어도 신뢰도는 낮고 타당도가 높은 자료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용어 ‘신뢰도’는 통계학의 ‘타당도’ 개념으로 치환하는 것이 옳다.

 

비전문가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전문기관인 통계청을 향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혹자들의 문제 제기는 국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이다. 통계청이 외압에 의해 편향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혹은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가 그러한 외압의 결과라는 의심은 통계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통계청에서 생산한 자료 자체 또는 그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통계청의 기능을 긍정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통계청이 생산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갖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현실을 표본조사 결과가 잘 드러내고 있는가?

 

2. 지표와 현실의 괴리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우리가 궁금해 하는 현실을 잘 드러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알고자 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명시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이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알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설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알면 될까? 아니면 고용률이 충분히 높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 어느 정도면 고용률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을까?

 

2018년 7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4,418만 7천 명, 그중 취업자는 2,708만 3천 명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취업자의 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취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시기는 주로 12월~2월 동절기이며 7월~8월 하절기에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취업자 수를 전체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는 고용률은 파동형으로 나타난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취업자 수 또는 고용률의 비교로 시의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매달 실시하는 조사의 결과를 관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이다.

[그림 2]의 두 실선은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인데, 생산가능인구의 증감 추세가 취업자 증감 추세로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 감소로부터 시작된 취업자 증가 폭의 감소는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취업자 증가 폭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에 의한 노동시장 동향 파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취업자 규모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취업자 증가’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정책 목표가 아니라면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일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통계청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를 관성적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계절 및 주기에 따른 변화를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다.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정책이 추구하는 노동시장의 성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생산가능인구 중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작년 7월보다 올해 7월에 취업자가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노동시장에 개입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속단할 수 없는 일이다.

 

3. 노동시장의 성과

 

<표 1 > 산업별 취업자 증감(천 명)

 

2014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7월

18년7월

취업자수

합계

599

257

227

314

5

27,083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7

-95

-118

22

61

1,468

B 광업

-1

0

5

4

-6

17

C 제조업

204

163

-85

47

-127

4,48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

9

2

-5

4

7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2

-3

11

3

7

125

F 건설업

66

23

-7

105

37

2,040

G 도매 및 소매업

148

-1

-46

-12

-37

3,743

H 운수 및 창고업

-8

1

-15

-16

-9

1,388

I 숙박 및 음식점업

152

69

120

-24

-42

2,276

J 정보통신업

8

64

21

-38

68

838

K 금융 및 보험업

-48

-66

22

-31

67

851

L 부동산업

18

16

15

91

-40

53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25

53

-25

4

1,100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108

54

-4

-101

1,29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29

82

28

66

1,145

P 교육 서비스업

28

-24

34

84

-78

1,85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

29

113

53

149

2,09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33

-19

32

-4

44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

-31

-8

16

5

1,253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61

-39

-3

-13

-14

47

U 국제 및 외국기관

9

4

-2

-5

-5

7

 

2018년 7월 현재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매년 7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은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현황을 드러낸다(<표 1> 참조). 도매 및 소매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은 취업자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산업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가 올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 이슈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작년에 갑작스러운 늘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의 감소를 한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어떤 배경 원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업은 취업자 규모가 60만 명에 미치지 않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규모가 작은 산업인데 2017년 7월에 9만 명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는 4만 명 감소하였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작년에 8만 4천 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특이했지만 올해 7만 8천 명이 가파르게 감소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취업자 증감폭의 갑작스런 변화 원인이 산업 내부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매월 취업자 수를 나타낸 [그림 3]에서 보듯이 두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7년 7월 이후에 갑자기 감소했다가 2018년 이후 회복하고 있다. 두 산업의 고용이 갑작스럽게 감소할 원인이 없다면, 2018년 7월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시행의 영향이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 사람의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750명을 대표하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나타낸 [그림 4]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증감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고려되는 상용직의 증가 폭은 굳건하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이며, 임시직의 감소는 2016년 3분기부터 지속되었다. 임시직의 감소가 취업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은 상용직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데 있다.

 

한편 2017년 4분기부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자가 감소하였는데, 반면 한 명 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일용직 일자리도 감소하였는데, 임시직의 감소폭이 줄었으므로 2018년 들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용직과 자영자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문하자. 일용직과 자영자 일자리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기대하는 성과인가?

 

전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한 전체 취업자 및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2013년 1월 62.3%에서 2018년 7월 65.3%로 상승하였으므로, 늘어나는 임금노동 일자리에 대한 포괄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각연월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상용직의 증감과 상당히 동조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임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상용직의 증가는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서 비롯한 착시가 아니다. 상용직 일자리의 질까지 논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산업별‧종사상 지위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17년 7월

2018년 7월

18년7월

취업자수

2017년 7월

2018년 7월

18년7월

취업자수

2017년 7월

2018년 7월

18년7월

취업자수

합계

399

272

13,743

-162

-108

5,004

45

-124

1,466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11

40

2

3

40

-8

-16

50

B 광업

5

-5

17

-1

-1

0

0

-0

0

C 제조업

97

6

3,436

-43

-90

449

-9

-1

99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

5

70

1

1

5

2

-1

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

9

100

-1

-2

15

3

-1

2

F 건설업

50

32

682

-27

19

254

74

-6

678

G 도매 및 소매업

75

42

1,398

15

-29

772

-14

-19

135

H 운수 및 창고업

14

10

615

-19

7

135

2

-4

38

I 숙박 및 음식점업

35

6

391

-74

-3

791

-7

-60

212

J 정보통신업

-25

67

691

-0

-5

63

-3

2

5

K 금융 및 보험업

9

56

555

-40

7

256

-2

0

0

L 부동산업

45

-15

201

17

-17

150

7

-5

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

14

855

-13

-13

59

8

1

14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

-65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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