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소득주도성장, 사이비종교 집단의 정신승리” 맹비난한 유승민

자신의 대선 공약은 역시 잊었나..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꼭 필요”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8:43]

“소득주도성장, 사이비종교 집단의 정신승리” 맹비난한 유승민

자신의 대선 공약은 역시 잊었나..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꼭 필요”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18 [18:43]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사이비 종교’에까지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 “좌파 운동권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사이비 종교’에까지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유 전 대표는 1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난 1년 반의 참담한 경제성적표 이제는 책임을 지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걸 가져온 게 뿌리가 굉장히 깊다. 2012년 대선 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임금주도성장 얘기를 했고, 그 이듬해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허구이자 도그마가 무슨 사이비종교집단의 정신승리 비슷한, 여기에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득 차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사이비종교’에 비유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무원-공공부문 일자리 만든 거 버리고, 이 정부가 내건 나머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열심히 속도조절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왜 못 버리느냐,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머리 속에 정말 시대착오적인 좌파 운동권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좌파 운동권’ 생각에 젖어있다고 비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이제 책임을 지실 타이밍이다. 사퇴하지 말고 소신껏 해보라고 말씀드린다. 지난 1년간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주 52시간 제한), 공무원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복지프로그램, 정책 에너지도 한계가 있지 않나. 앞으로 3년반 임기가 남았는데 계속 소득주도성장 갖고 끌려 다니면 5년 후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따졌다.

 

나아가 “부총리가 반기를 들어야 한다. 속이 숯검댕이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대표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과는 적잖게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도 최저임금 부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을 했으며,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는 ‘칼퇴근법’ (퇴근 후 업무지시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초과시간 한도 규정 등 포함) 도 공약했었다.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라든지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을 담은 ’관대한 고용보험‘ 정책도 있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관 근로자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3년법’을 공약(3회로 분할 사용 가능)한 바 있다. 해당 법에는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100만원→ 200만원 확대, 휴직 수당 상향조정(통상임금 40%→60%)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현 28%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복지 정책도 담겨 있다.

 

이같은 비난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년반동안 경제성과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가)도그마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단어를 쓰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되,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