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됐는데도 매달 2천만원 줄줄줄~ 쓰인 세금만 13억!

녹색당 "지난달까지 사무실 임대료 13억 4640만원 지원, 예산낭비 중단해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07 [19:55]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에게 지금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지급한 임대료만 13억원이 넘는다. 이명박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는 이명박의 사무실이 위치한 삼성동 빌딩을 찾아 응징취재를 시도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에게 지금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같은 국민세금이 계속 새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임대료만 13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명박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슈페리어타워 12층에 위치한다. 이명박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 서울의소리 > 는 여길 찾아 응징취재를 시도한 바 있다.

 

7일 녹색당에 따르면, 경남녹색당이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매달 1,98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확인을 했다. 매달 거의 2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이명박이 퇴임한 2013년 3월부터 시작됐다. 지난달까지 지원된 임대료 총액이 13억 4,640만원에 달한다는게 녹색당의 설명이다.

 

녹색당은 "이명박이 구속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사무실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은 지난 3월 23일 구속돼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녹색당은 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근거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서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녹색당은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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