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현천 지킴이 자처하는 자한당.. 도둑 제 발 저리니?

김성태·권성동·곽상도 등 줄줄이 발끈, "조현천 온들 나오겠냐" "자백하겠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09 [19:37]
▲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을 기소중지처리했고,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문제의 핵심인 조현천의 신병이 확보가 되어야만 박근혜-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현천에겐 그대로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미국으로 도망간 조현천은 최근 주변에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지 20여일이 흘렀지만 아직도 조현천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외 네티즌들이 조현천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며 현상금까지 걸었을 정도다.

 

조현천은 지난 7월 파장이 불거졌을 시 "계엄령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고,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행불 상태다. 최근 저렇게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계엄령 문건이 그대로 실현됐더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사회 모든 분야가 1950~60년대로 후퇴하는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러나, 군사쿠데타 정당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내란선동으로 실형)에 대해선 그렇게 거품을 물더니, 이 사건에 대해선 정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지난 7일 합동수사단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군인권센터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범죄자와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하여 내란범들을 두둔해 온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조현천은 지난 7월 파장이 불거졌을 시 "계엄령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고,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행불 상태다.     © MBC

군인권센터는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현천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조현천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며 자한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런 식으로 물타기 계속한다면 자한당은 위헌정당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대해 마치 논란이 끝난 것처럼 규정하며, 역시나 '조현천 지킴이'를 자처했다. 청와대와 군인권센터 등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아직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은 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음에도.

 

'안 끼는 데가 없는'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에 나섰지만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초라했다"며 "정권의 과장된 선동과 공세에 흔들림 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이 벌려온 계엄령 정치공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성태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이 대한민국을 대명천지에 군이 내란음모라 불리고 쿠데타나 기획하는 그런 형편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거듭 목소릴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 “기무사 계엄령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주길 바란다”며 “군사기밀이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개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유포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를 맹비난하며 적반하장으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 조현천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함을 느낀 해외 네티즌들이 조현천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며 현상금까지 걸었을 정도다.     © 노컷뉴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출신인 자한당 권성동은 "조현천의 신병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엄문건 수사가 종결될 수 없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현천이 들어와서 내란음모했다고 자백할 거 같냐. 조현천은 부인할텐데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무혐의"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런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수사결과를 뭐하러 내놓느냐"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웬만하면 기소하고 싶은데 기소할 증거나 자료는 없고, 무혐의 처리하려니 대통령 눈치보이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처분하는 거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박 공안검사 출신인 자한당 곽상도도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천을 조사하지 않고선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한 박상기 장관을 향해 "아마추어에게나 그렇게 말해라. 내용 보면 다 안다. 음모라는 게 혼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현천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부대 동원하려면 여러군데 연락을 해야하는데 조현천이 온들 나오겠냐"라며 역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곽상도는 더 나아가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하고, 2급 군사기밀이라는 걸 청와대에서 들고 흔들었다"면서 "김의겸 대변인에 공모범죄 수사 사실 통보했나"라고 묻는 등,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대변인을 수사하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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