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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임종헌이 '소송 취하' 얘기하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민주정부 이후 첫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 패소까지.. 그 뒤엔 양승태 조직적 개입 있었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5:46]

서기호 "임종헌이 '소송 취하' 얘기하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민주정부 이후 첫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 패소까지.. 그 뒤엔 양승태 조직적 개입 있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12 [15:46]
▲ 서기호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 및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 딴지방송국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판사 재임용에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그의 재임용 탈락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월 법관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초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다.

 

서기호 전 의원은 12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에 출연해 "제가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이 드디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재임용에 탈락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가 최초가 된 거다. 저는 평생 법원관이 되고 싶었고 정치를 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재임용을 신청할 무렵 SNS에 '가카빅엿'이라는 단어를 썼던 바 있다. '가카빅엿'은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가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진 유행어다.

 

서 전 의원은 "그 당시 나꼼수 방송을 너무 재밌게 듣다보니,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트위터에다가 아침에 출근길에 그것을 인용했을 뿐인데, 마치 언론에서는 제가 대통령 욕을 했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욕을 한 게 아니고 당시 대세였던 문구를 인용한 거다. '쫄면 안돼'라는 노래를 모르는 분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은 저는 친구들한테,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한 것이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명인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공개해 버린 거다. 그 때부터 유명해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가카빅엿' 표현이 재임용 탈락과는 무관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임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가카빅엿이라는 글 때문에 재임용 탈락이 된 건 아니고 표면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내세웠던 사유가 현저히 근무성적이 불리하여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가카빅엿 그 부분은 전혀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사법농단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 JTBC

그는 이어 "그런데 성적 불량하다느니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느니 그런 근거를 제시했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해 10년 중에 5번이나 근무평정에서 하를 받은 거다. 그중에 3번은 2009년 이후에 연속 3번 하를 받았는데 2009년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재판 개입 사건 때, 제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대표로 있으면서 단독판사의 대표로 전국법관 워크숍에 참여하고 주도했었다. 그 때부터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머물고 있는 사이엔 절대 자신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앞당겨졌고, 변론종결이 빨리 진행돼서 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낸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문건에 “변론 종결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구속)이 자신에게 불복소송 취하 권유도 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6월경에 저에게 법사위 회의 마치고 나서 인사하면서 의원님 혹시 재임용탈락 취소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말인지 알았는데, '변론 종결 등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 문건이 나올 무렵이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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