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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폭로한 박용진,3억 '뚝딱'..후원금의 계절

대구지역 자한당 의원 모금액 감소 이유, '자한당 지지 하락과 민주당 지지 상승 등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0 [16:10]

비리유치원 폭로한 박용진,3억 '뚝딱'..후원금의 계절

대구지역 자한당 의원 모금액 감소 이유, '자한당 지지 하락과 민주당 지지 상승 등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0 [16:10]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라는 의미 외에도 민주주의 참여 수단"

일부 정치인들 특정세력과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논란

 

(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데일리 제공

 

정치자금은 간단히 말해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이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크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제도를 규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라는 의미 외에도 민주주의 참여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언제어디서나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저물어가면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에 가속이 붙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은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쓸 ‘총알’을 확보해둬야 하는 까닭에 의원들은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후원금 모금 한도를 일찌감치 채우고 ‘축포’를 쏘아올린 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 국감 최고 스타로 등극하면서 후원금도 ‘대박’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20일간 2억2000만원, 총 3500명 국민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며 “성원에 힘입어 총3992명이 보내주신 3억8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후원금 모금 마감을 알렸다. 그는 앞서선 “‘누구누구 맘’ 이런 이름에 ‘술값 애껴 후원합니다’ 등 응원메시지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 주머니 사정이 박 의원과 같은 건 아니다. 대개 후원금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돼왔다. 올해는 특히 19대, 20대 국회에 걸친 KT의 불법 후원금 문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최근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불법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는 등 모금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자들을 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며 “다른 의원실들도 올해는 다들 힘들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해마다 후원금 ‘모금왕’에 빠지지 않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아직은 한도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심 의원측은 “후원금이 아직 안 찼다고 말하면 오히려 지지자들이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여 당황스럽다. 당연히 다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존의 소액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측도 “아직 후원금을 모금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모은 후원금은 20대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어느 때고 쓸 수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로선 내년부턴 선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까닭에, 올해 가능한 많은 후원금을 거둬 놓는 일이 중요하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경기침체, 정치불신 여파로 정치후원금이 감소하면서 울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원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어 여야 간 희비도 갈리고 있다.

 

6·13 지방선거로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 현재 대구 국회의원 12명의 정치후원금은 모두 5억6천16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천6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억4천620만원(1인당 평균 7천880만원)에 비해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수성갑)은 지난해 상반기 5천760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7천70만원으로, 홍의락 의원은 같은 기간 890만원에서 1천51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한당의 경우 같은 기간 곽상도(중남구)의원 7천390만원→3천110만원, 정종섭(동갑)의원 9천120만원→2천510만원, 김상훈(서구)의원 3천670만원→3천340만원, 주호영(수성을)의원 3천140만원→3천60만원, 곽대훈(달서갑)의원 5천270만원→4천400만원, 윤재옥(달서을)의원 1억1천170만원→7천40만원, 추경호(달성군)의원 8천410만원→5천190만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같은 기간 2억5천28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달서병)는 같은 기간 9천790만원에서 1억90만원으로 약간 증가했다. 정태옥 의원(북갑)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4천880만원을 모금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후원금 감소 이유가 자한당에 대한 지지 하락과 민주당의 지지 상승, 경기침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의원실마다 후원을 부탁하는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연말 후원금 모으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작년보다 후원금이 현재 1/3에 그쳤다. 후원금을 모금할 뾰족한 수도 없어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지방선거가 열린 올해에 지역구 의원은 3억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후원자 1인당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라는 의미 외에도 민주주의 참여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언제어디서나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이 투명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소수의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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