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찬성한 ‘박용진 3법’..자한당 법안이면 ”학부모 돈 내 멋대로 써도 돼!”

자한당 훼방에, 박용진 울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바라는 대로 갈 것”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2/04 [16:08]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 그리고 자한당의 자체 법안의 비교, 자한당의 회계운영 이원화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조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 JTBC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알려지며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80%가 찬성 입장을 밝힌 소위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한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끝내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되지 못했다.

 

자한당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한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등 박용진 3법의 핵심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모두 자한당이 훼방을 놓았다.

 

자한당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되 정부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일반회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교육 외의 목적에 돈을 사용해도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로 명품백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들이든, 종교시설에 헌금하든, 아파트 관리비를 내든 감시대상이 안 돼서 처벌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 각종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알려지며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써야할 정부지원금을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구매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 JTBC

이같은 상황과 관련, 박용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용진3법'은 어제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다.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다.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거다.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 한유총은 ‘박용진 3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유총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 SBS비디오머그

그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자한당은 노골적으로 한유총의 편에 서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여론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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