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신임 확인...”국민이 올바른 평가할 것”

"특감반 개선 방안" 마련 지시하며 조국 수석에게 힘 실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5 [13:37]
야권의 靑 흔들기로 해석..조국 수석에 개선작업 맡겨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5일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야당의 사퇴요구에 직면한 조 수석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안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흔들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기존 인사들에게 개선작업을 맡기며 특감반 사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 이은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은 현 정권이 국민에게 비판을 받아야할 분명한 기강해이 사태이지만 이를 두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퇴 공세가 나오는 배경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서 조 수석을 향한 사퇴 촉구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선 '조 수석이 사퇴할 경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 조 수석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ì¡°êµ­ 민정수석으로부터 과자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과자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이번 일은 사건들의 본질을 살피기보다 민정수석 책임론에 정치적 전망이 덧씌워진 측면이 크다"며 "야권의 공세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 임 실장, 조 수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까지 5박8일간의 순방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전날(4일) 밤, 곧바로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특감반 사건의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도출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골자는 두 사람을 향한 '신뢰'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조 수석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감반 사태에 대한 청와대 대처가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취지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긍정했다. 또 "조 수석에 대한 (거취) 변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특감반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청와대 내부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문구를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내년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운영성과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의 눈앞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 경제상황 개선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사퇴 불가'에 힘을 실었다. 조국 수석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 만큼, 야당이 '조국 흔들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여당의 이러한 대응은 청와대와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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