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먹구름' 보도의 허구, 한국이 아닌 세계 경제 전체에 경고

OECD 2019년과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비슷한 소득 수준 국가 중 가장 높아 3%에 근접 상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31 [08:26]

OECD, IMF.. 2019년 미국,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최근 조성된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고 기해년의 새로운 해가 밝아온다. 올해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해 외교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의 합심과 문 정부의 외교술로 잘 적응해 국내 무역 사상 최초, 세계 7번째로 12월 28일 11시 12분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초 역대 최대 실적이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달성한 쾌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수출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까지는 23년, 2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까지는 14년이 걸려 세계에서 4번째와 3번째로 빨랐다.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비슷한 소득 수준 국가 중 최고로 나왔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2.8%이다. 2019년 예상 GDP 증가율 중에서 한국의 2.8%와 같은 국가는 뉴질랜드 하나이며, 캐나다와 스페인 만이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은 1%대에서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긍정 성과 보도는 뒷전인 채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온통 안 좋은 쪽으로만 지면을 할애해 국민 불안감을 한 해 동안 조성했다. 지난 10월 IMF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예상 성장률을 내린 것은 한국 경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해서 내린것인데 유독 한국만 전망이 최악이라는 식으로 조중동 적폐 언론들이 선두에 서서 비방을 했다. 한국 경제 이상 없다는 얘기다.

 

OECD 경제성장률 한국 2019년 2.8% 2020년 2.9% 성장률 점진적 상승 관측

 

이번에 OECD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이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020년까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근 조성된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를 꼽았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위험을 부르는 요소로 지목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며 지난 9월 발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3.5%로 예상하며 9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3.5%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고용 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함께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낮추는 거시 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공급 측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경기 대응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중립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하강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와 가속페달을 밟으려는 순간 다시 제동이 걸리는 격이다. 이번에도 주요국 경제의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IMF도 지난 10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9%에서 3.7%로 내렸다. 세계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3.1%)보다 낮은 3.0%로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곳곳에서 위험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며 “2017년 같은 가파른 성장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서는 주된 요인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에 있다. 내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돈줄을 더욱 죌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성장률 정체를 겪는 와중에 미국과의 무역갈등까지 덮치면서 경기 둔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6.6%에서 내년 6.2%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10월 8일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은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018년 3.0%에서 2.8%로, 2019년 2.9%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를 근거로 국내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거나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적 보도를 쏟아내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보다못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이들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IMF발 뉴스로 보수언론이 경제에 큰 일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IMF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 평균, 미국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됐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싸잡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슨 근거로 박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을까? 그래서 다른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살펴봤다.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본 1.1%에서 0.9%. 미국 2.9%에서 2.5%. 유로존 2.5%에서 1.4%. 독일 1.9%에서 1.9%, 영국 1.4%에서 1.5% 수준이다.

          

당초 전망치 대비 하락한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19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7월 전망치 대비 0.2% 하락했고, 2019년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7월 대비 0.2% 내렸다. 유로존 역시 2018년 전망치가 0.2% 하락했고, 독일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 0.3%, 2019년 0.1%씩 내렸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2010년대 초와 비교해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다소 정체되어있는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해왔고, 잠재적 상승 요소가 감소했다"고도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2019년 성장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은 부분적으로 최근 도입된 무역 조치의 부작용을 반영한다"며

"중국과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알려진 무역 문제로 2019년에는 다소 약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및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를 주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 듯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 전망치도 올해 5.0%에서 내년 4.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상수지 흑자율 전망치에 대해서도 국내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유럽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율 전망치를 보면 2.4%, 아시아 평균도 1.4%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3% 수준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을 크게 밑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2018년과 2019년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며 "전망치 하향 조정은 유독 우리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이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인 탓에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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