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서민층 세금 폭탄 아니야, '상위 2%' 고가주택에만 고율 세금

'시세 15억'이 갈랐다..보유세 50% 오르기도, 6억 이하 서민 세금 인상폭은 미미

정현숙 | 입력 : 2019/01/25 [09:52]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전체의 98% 이상이 5%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9.13%에서 크게 떨어지는 5%로 걱정했던 '서민층 세금 폭탄’은 전혀 없었다.

 

다만 그동안 공시가격이 저평가돼 세금회피 논란이 있던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타켓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 25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2만개 단독주택으로 전체 418만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이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9.13%, 서울 17.75%로 모두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용산(35.40%), 강남(35.01%), 마포(31.24%), 서초(22.99%), 성동(21.69%) 등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 전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세금폭탄 우려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도 시세상승률 수준으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집값이 비쌀수록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아졌다. 국토부는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25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6.49% 올랐고, 15억~25억원은 21.1%, 9억~15억원은 9.06% 인상됐다.

 

반면 3억원 이하는 3.56%, 3억~6억원은 6.12%, 6억~9억원은 6.99% 오르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집값 15억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강도를 크게 가른 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전체(22만가구)의 98.3%를 차지하며 올해 공시가 상승률(5.86%)도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고가 주택 보유세는 50%까지 올라..보유세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

 

용산구와 강남ㆍ마포구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인근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역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원인 종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이 주택들에 대한 세금은 1주택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김현미 장관 “공평과세 기반 다지는 일”

 

국토부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산정방식과 절차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대 초반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건 공평과세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한남동 자택 공시가 101억원 올랐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이 올해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는 지난해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101억원(56.7%)이나 껑충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이 회장의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비쌌다.

 

지난 2016년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된 뒤 4년째 1위에 올랐다.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5곳이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포진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주택들이 2위와 6위에, 또 성북구 성북동과 서초구 방배동 주택도 이름을 올렸다. 2위는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는 지난해 135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올랐다.

 

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은 지난해 10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올라 3위에, 지난해 2위였던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의 이태원동 주택은 지난해 111억원에서 156원으로 40.5% 뛰며 4위에 올랐다.

 

5위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지난해 95억 1천만원에서 141억원으로, 6위는 시몬스 안정호 회장의 삼성동 주택이 137억원, 7위는 풍무 이종철 회장의 성북동 주택이 132억원이었다.

 

이명희 회장이 1주택자라면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더 내게 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4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가 가장 낮은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한 블럭주택으로, 대지면적 115㎡에 연면적 26.4㎡ 규모로 15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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