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13조2000억원 흑자..부동산 대책과 반도체 호황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25조 세수초과,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흑자 11년 만에 최대

정현숙 | 입력 : 2019/02/08 [15:41]

명목임금 상승과 정규직 증가도 세수 증가 흑자에 한몫

 

나라살림 흑자 덕에..1월 시중 통화량 증가율 7개월 만에 최고

 

지난해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나라 안방 살림이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자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효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난 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뜻한다.

 

이는 지난 2007년 16조8413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추세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흑자를 지속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일반회계 316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68조8000억원을 합쳐 385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지난해 국채상환에 사용한 4조원을 빼 총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월액(지출을 다음해로 넘긴 돈) 3조3000억원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다.

 

나라살림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데는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법인 영업이익도 증가했다”며 “법인세가 예산 편성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반도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5.8% 늘었다. 법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9%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정규직 증가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2조3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월평균 3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상승과 상용근로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1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민간소비 증가와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총세입은 전년대비 25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초과했다.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12조3000억원 초과한 316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6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91조40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예산 목표치보다 11조7000억원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및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10조5000억원이 예정돼 있어 다른 재원으로 쓸 여윳돈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추경편성에 쓰일 세계잉여금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나눠 써야 한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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