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성지’ 광화문광장 다시 모인 1만여 시민들, ‘사법적폐 청산’ 외치다!

‘양승태 구속’ 이후 적폐판사들의 대항이 김경수 법정구속, 더욱 절실한 ‘공수처 설치’ ‘적폐판사 탄핵’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1 [01:00]
▲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만여 시민들이 참가했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판사 탄핵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김경수는 죄가 없다!”

 

국정농단 정권과 재판거래를 일삼은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최근 구속됐으나, 양승태의 측근들은 여전히 사법부 요직에 머물러 있다. 양승태 구속 이후, 더욱 적폐청산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 신호탄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황당한 드루킹의 ‘횡설수설’ 진술을 받아들이며 김 지사를 구속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억지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준 것이라든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임원들을 죄다 보석 석방시킨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만여 시민들이 참가했다.     © 서울의소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오랜 세월동안 개혁을 거치지 않았다. 1, 2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곤 거의 자정노력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대법원장만 하더라도 초대 가인 김병로를 빼놓곤 그 이후의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 등은 죄다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를 지냈던 반민족행위자다. 특히 민복기 같은 경우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튼튼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최악의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도 가담했다.

 

사법적폐 해소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재벌,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등에서 아무리 비리 혐의들이 우수수 쏟아져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때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사법적폐부터 잡아야 다른 적폐들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영하 5~6도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1만여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촛불도 많이 보였다.

▲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만여 시민들이 참가했다.     © 고승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지휘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구조지휘본부장을 맡아 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그 윗선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구조를 가로막았다. 그는 이듬해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수모를 당하는데, 이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박근혜 앞에서도 노란리본을 달고 구조에 힘썼는데, 이로 인해 박근혜 측에 눈엣가시로 들어와 표적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다.

 

황 전 총장은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진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전 총장은 “지금 경남도민들은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며 “지난 도지사(홍준표)가 오랫동안 도정을 방치하고 내팽겨쳤기 때문에, 그걸 김경수 지사가 맡아 경남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남 발전과 민생이 (억울한) 구속으로 인해 희망을 잃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남도민을 위해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힘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더 많은 성원을 호소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토요일마다 광화문 나오면 태극기 모독단, 즉 토착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다”며 촛불시민혁명완수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발언했다. 백 대표는 “토요일마다 광화문 나오면 태극기 모독단, 즉 토착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사법적폐를 없애는 것임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최종)목표는 촛불시민혁명 완수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하려면 판사들이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판사들이 사법적폐의 똬리를 틀고 우리가 하려는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양승태 구속투쟁을 하면서 얼마 전 양승태가 구속됐습니다만, 양승태의 부하들이 법원에 똬리를 틀고 우리 나갈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백 대표는 이어 “토착왜구, 태극기모독단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서울역 등에)나와 행동함으로써 약간씩 힘을 얻어가는 걸 느끼실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이야길 하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촛불시민혁명완수와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서 함께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참여를 호소했다.

▲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만여 시민들이 참가했다.     © 고승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분명 2016년도의 촛불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도 “여전히 너무 많은 적폐세력들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상식적인 재판 등 작은 열망마저도 짓밟고 가로막고 있다. 다시 다같이 힘모아 광화문에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수 안치환 씨도 무대에 올라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 위하여 > < 수풀을 헤치며 > 등의 곡을 부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이종원 <시사타파> 기자도 무대 위에 올라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이종원 시사타파 기자는 “더 이상 저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촛불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광화문에 달려나와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날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고승은

이 기자는 “우리는 저 적폐들에게 바로 촛불국민들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또 다시 적폐들이 준동할 경우, 촛불이 아닌 횃불 들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오늘 촛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저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촛불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광화문에 달려나와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날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 촛불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만여 시민들이 참가했다. 집회를 마치고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 고승은

이날 참가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자리를 말끔히 정리한 뒤, 대한문까지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판사 탄핵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김경수는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행진했다.

 

특히 대한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민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태극기 모독단이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까지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닿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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