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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차문호 재판장도 '양승태 키즈'...사법 농단 연루 의혹

김경수 지사 운명 결정 지을 차문호 부장판사... 지난달 우병우 풀어준 판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2/16 [09:26]

김경수 2심 차문호 재판장도 '양승태 키즈'...사법 농단 연루 의혹

김경수 지사 운명 결정 지을 차문호 부장판사... 지난달 우병우 풀어준 판사 

정현숙 | 입력 : 2019/02/16 [09:26]

"양승태 사찰대상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 회유시도"
항소심 구속기한 만료 논란 속 우병우 석방 결정도

 

�경수 2심 판사는 차문호..사법 농단 연루 의혹

채널A

 

차문호 판사, 우병우 구속기한 만료때 추가영장 발부 않고 석방시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과거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성창호 재판장 역시 비슷한 이력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14일 “선거 전담 재판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했다.

 

밝혀진 결과는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이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고 있으며, 본인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1심 판사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성창호 판사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성 판사가 양승태 구속에 앙심을 품고 김 지사를 구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우병우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지난해 5월부터 심리해 오고 있다. 지난달 우병우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석방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차성안 판사는 차문호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찰 대상이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2007~2008년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 간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해당 대법관이 맡은 사건의 심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차 부장판사 역시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적폐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척(除斥)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다.

 

다만 배당이 끝난 후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역시 감형 판결이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경수 "차분하게 항소심 준비..경남도를 응원해 주길".. "봄이 오겠지요"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한다"며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함께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며 "항상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상남도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 봄이 오겠지요. 또 소식 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은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사건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경수 �사 페이스북 캡쳐)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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