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기반의 한 축인 안보

있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할 길은 사라지고...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9/03/05 [19:40]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아마도 외부의 위협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만족할 것이다.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다.

 

개인의 안전보장은 그가 속한 국가의 책임이고 공권력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력이고 이는 총체적으로 국방과 경제의 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휘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7위라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부역 세력들은 그동안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해 왔는가? 이들의 주류는 친일파들의 후손이며 토착왜구라 칭해지는 자들이다.

 

 

미국으로 가서 제 한 몸의 일신영달을 꾀하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징집을 하기 위한 호구조사에서 국적까지 일본이라 쓰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지만 해괴한 짓거리로 탄핵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이승만은 일제 악질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자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해체하고 노덕술을 풀어준다.

 

그 영향으로 일제 악질 경찰출신 노덕술에 의해 따귀를 얻어맞는 모욕을 당하며 살해 위협을 받던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장군은 월북을 하게 된다.

 

약산 김원봉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 투쟁에 의한 무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일제의 관공서와 경찰서를 폭탄으로 폭파하며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이승만에 의해 목숨을 위협 받게 되자 살기 위해서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걸려 독재친일 정권 내내 핍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승만이 6.25 때 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휴전회담 때도 공허한 북진통일 만을 외치다 대한민국은 정작 정전회담의 당사자가 되지도 못했다.

 

사실 6.25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이던 에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미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하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 약 5개월 뒤에 6.25가 일어났으니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빨리 종식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미국 내에 2차 대전을 위한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 어떻게든 소비할 방안을 강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일제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고 6.25 때는 미군을 투입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었으니 미국이 혈맹이고 은혜의 나라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과연 순수하게 한국의 자유와 한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후에 일제를 대신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고 이번에 트럼프도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였으니 대한민국이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자한당은 아직도 미국의 신 식민지로 생각하는지 한국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미국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물론 친일독재 정권의 대통령들은 당선되거나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순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친일독재 정권의 후예들인 자한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 집단으로서의 행보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2차 북미회담 결렬까지 자한당 당직자들의 발언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극소수의 극우 태극기모독단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

 

북미회담 결렬이 안타깝다 입발린 소리를 하는 자한당 수뇌부 / 민중의소리 켑쳐

 

이에 대한 근거는 박정희의 유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정희는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이후락을 북한으로 보내 1972년 7월 4일 ① 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비방중지, ② 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방지 합의, ③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 적십자회담 성사 적극협조, 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설, ⑥ 이후락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꽁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⑦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의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남한의 총통이 되어 영구집권을 꾀했던 친일빨갱이 반민족 매국노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율 92.9%에 찬성 91.5%를 얻어 확정되었고 1972년 12월 27일 공표되었다.

 

이것이 남북한을 영구분할 통치하자는 박정희와 김일성의 공동 음모라는 것은 같은 날인 1972년 12월 27일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여 공표한다.

 

이후로 남한 독재정권은 정권을 잃을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북한을 이용하는 작전을 써 먹었고 그 극치는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이 어렵게 되자 북한에 휴전선에서 충을 쏘아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른 바 총풍 사건이다.

 

1972년 12월 27일. 남한은 유신헌법을 공표하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으로 수정 공표하면서 남북한을 영구분할통치하자는 두 사람의 음모는 비록 휴전선 근처에서 남북한 정권의 위기 때마다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지언정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친일독재 반민족 매국노 정권의 부역자인 현재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권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해가며 무능한 정권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제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자 가장 환영한 집단이 자한당이고 국가로는 일본이다.

 

북미회담이 결렬되자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표정의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 / 민중의소리 켑쳐

 

이렇게 안보를 볼모로 잡고 국민들을 위협하며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해 온 집단인 자유한국당은 남북간에 확실한 평화가 보장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해 온 판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떡하던 북미회담이 성사되면 더 이상의 정권 탈환이 불가능해지므로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굿을 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는 막아야 할 상황이다.

 

개인에 대한 외부의 위협은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줘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착취의 수단으로만 여겨온 자유한국당에게는 민족도 겨레도 조국도 없다.

 

오로지 이들에게는 지지하고 있는 토착왜구들과 민족과 조국을 배신하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꾀한 지극히 이기적인 자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들이 의지했던 한 축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풀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일본에 대해 전쟁보상금을 새로이 요구하고 일본이 식민지로 살았던 기간에 대한 모든 보상을 남북한이 같이 요구하게 되면 일본은 진퇴양난이다. 그리고 7천만 동포가 하나가 되어 경제부흥을 이룬다면 일본 같은 나라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나라가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개인은 국가의 공권력이 기득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억강부약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되게 만들고, 국가는 더 이상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의 합심된 힘으로 자유한국당의 개 같은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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