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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합의에 슬쩍 숟가락 꽂은 나경원..."與 선거법은 독재국가 시도 총사퇴 불사"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사상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로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겠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08 [13:04]

택시·카풀 합의에 슬쩍 숟가락 꽂은 나경원..."與 선거법은 독재국가 시도 총사퇴 불사"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사상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로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겠다.

정현숙 | 입력 : 2019/03/08 [13:04]

택시·카풀 도입 합의 '문진국 안'과 똑같다며 숟가락 얹고 선거법은 총사퇴 으름장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핌

자한당 주특기 단식·사퇴 으름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선거법 등 주요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7일 이루어진 택시·카풀 합의 도출에는 슬쩍 숟가락을 얹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예고했다.

 

이어 "경고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비례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또 그들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 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 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주도하에 성사된 전날 택시-카풀업계의 대타협안 도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돼 처음 참석한 외부행사가 택시업계 종사자 집회였다"며 "그때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카풀을 말했고 저희 당은 대안으로 문진국 의원의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법안을 내놓았다"고 택시 집회에서 뻔뻔한 선동을 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과거를 까맣게 잊은 듯했다.

 

이어서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합의를 이뤘다"면서 "내용을 보면 문진국 안과 똑같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해 이리 극단적 사회갈등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민주당의 공을 애써 희석하면서 '문진국 안'과 똑같다며 자한당의 공적처럼 숟가락을 슬쩍 얹고 있다.

 

"카풀 반대" 국회앞 택시집회서 선동하고 박수 받은 나경원 과거는 까맣게 잊었나?

 

지난해 12월 20일 추운 날씨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현장.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 10만여 명이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당에 따라 크게 달랐다. 

 

이번 택시카풀법 합의에 가장 고생을 한 전현희 민주당 택시ㆍ카풀 TF 위원장이 올라서자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물러나라” “사라져”를 외치는가 하면 전 의원을 향해 물병을 던져 한겨울에 차거운 물세례를 받았다.

 

YTN

 

전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카풀 반대를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최우기 열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 드린다”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의 매일 하루에 두 세번씩 와서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야유가 계속되자 집회 사회자가 “전 의원이 무슨 죄냐. 분노는 정부 여당에 표현하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반대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 원내대표가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는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상생할 수 있는 카풀제도를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다면 택시 업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택시기사들은 “옳소” “잘한다”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나 원대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한당이 새누리당이던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본인이 앞장서 통과시켰다. 이런 사실을 시치미 뚝 떼고 자한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결정에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집회에서 정부 성토를 하며 선동을 벌인 것이다.

 

한마디로 택시 노동자 우롱을 한 거고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의 정치'를 한 거다. 나경원 의원이 자한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봉합 되어가던 사회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갈등 유발로 국민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줬다.

 

택시·카풀, 전현희 어떻게 풀었나?

 

7일인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풀 도입을 놓고 5개월 동안 갈증을 빚다가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정론관 안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감회가 북받쳤다. 전 의원은 그동안 택시 카풀 문제로 택시종사자 집회에서 물세례를 받는 등 수난을 겪어 왔다. 그 당시 같이 집회에 참여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새누리당 때 결의한 택시카풀법을 시치미 뚝 떼고 정부를 비난하며 박수 세례를 받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그동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수백 차례 택시업계를 찾았다. 지난해 12월 택시 단체 총파업 현장에서는 야유와 욕설도 모자라 물병을 날라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150여 차례, 비공식적으로 200여 차례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눈 끝에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특히 합의문 발표 전날 전현희 의원과 보좌진들은 택시업계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타협을 이루어주신 관련 업계 지도자들과 민주당 TF 단장 전현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 의원은 “제가 정책위의장 할 때 전현희 의원님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현희 의원님께서 참 큰일 했다”며 “무려 150여 차례나 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어려운 합의일수록 중재자의 책임감은 무거운 법인데 좋은 결과 도출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전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 내부에도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또 플랫폼 업계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성을 다하면 풀리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 게 함께했던 우리 협상의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인정을 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택시 업계와 카카오, 정부가 참여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현행법대로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하루 4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택시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 이른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택시 4단체와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곧바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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