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3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1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추진연대)는 16일 낮 12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설치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부터 언급돼 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정치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무마·축소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자한당과 보수 언론들이 합세해 공수처도 결국은 정치권력화될 것이며, 이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를 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적극 저지하는 이면에는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게다.

추진연대는 "공수처는 국회에서 1996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논의돼 왔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3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출정식에 참석해 "공수처를 반대한 쪽은 '검찰이 있는데 (공수처를) 왜 또 만드느냐'고 하지만 검찰을 믿느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자한당 등을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행사돼서 탄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탄압받을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현 정부도 공수처 설치 의지가 있고 이를 촉구하는 입장이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서명운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못 시키면 힘 없는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짓밟힐 것"이라며 "기득권과 결탁한 검찰의 권한은 더 강해지고 검찰의 비호를 받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날로 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