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적폐법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저널인미디어 극단 청산 야심작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부당한 판결 뒤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18 [18:20]

[극단 청산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혜화역 1번출구 도보 3분, 종로구 동숭길 123)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변호사의 저서를 소재로 했다.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견고한 기득권 구조에 틈을 내는, 내부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쩌면 문명세계 모든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친 짓이 맞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시는 여러분, 법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못지않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밀실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법농단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양승태의 수족역할을 하던 측근들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 물론 그들 중 상당수는 사법농단 연루 논란에 휩싸여 있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라는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여전히 사법부의 카르텔은 아직 청산하려면 갈 길이 멀다.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기소돼도 판사가 어이없는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주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여론을 경악케 한다.

 

사법농단은 사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라 할 수 없다. 사실 사법부의 적폐 뿌리는 굉장히 깊다.

▲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양승태의 측근들은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며 재판을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만 해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무려 세 명이나 됐을 정도다. 독립운동을 했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를 제외하곤, 그 후임인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 등은 죄다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를 지낸 일제 부역자들 아닌가.

 

특히 군사독재정권 시절 간첩조작이나 긴급조치 사건 등에 대한 유죄 판결들, 나중에 재심을 거치면 모두 무죄판결로 바뀐다. 그에 대해 사법부는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 국민의 규탄 여론이 무디어질 때쯤이면, 더 강력한 사법농단을 일으킬게 뻔하다. 그러니 시민들이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저널인미디어>와 극단 청산은 이런 사법농단의 민낯을 알리기 위한 한 편의 연극공연을 준비했다. 바로 사법농단에 맞서는 현실 법정극인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다. 신평 변호사의 저서인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각색한 작품이다.

▲ 18일 대학로 드림아트센터에서 열린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프레스콜 장면.     © 서울의소리

신평 변호사는 현행 헌법 최초로 1993년 재임용에 탈락한 ‘1호’ 판사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 간의 더러운 금품거래를 목격하고 사법부의 정화를 추구하려고, 이를 폭로했다가 법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는 법원에서 나온 후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하다 대학으로 들어갔고, 이후 경북대학교 로스쿨 창설요원으로 뽑혀 경북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학문연구에 정진하여 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 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면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경북대 총장이 욕심을 품고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내 중요보직을 모조리 갈아치우려고 하는 데 대하여 강한 비판의 글을 경북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이 좌절됐다.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겪었던 참담한 심경을 엮은 것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이다.

 

공연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주인공인 신평호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맹봉학씨가 한 말을 인용해봤다.

▲ 주인공 신평호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맹봉학씨, 18일 대학로 드림아트센터에서 열린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프레스콜에서 열연 중이다.     © 서울의소리

“판결은 그 자체로 판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더하기 1이 3이라는 것과 같은 부당한 판결, 그 판결을 법정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부당한 판결 뒤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 비리죠. 뒷돈, 뇌물, 청탁 이런 거요. 수십 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뒤에는 반드시 비리가 있습니다. 전 김경중 대표가 받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그 자체를 형사고발합니다. 그 판결 자체를 고발합니다. 더불어 재판개입이 있었던 부당한 재판결과도 고발합니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법관의 독립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공연은 오는 4월 19일(금요일)부터 시작되며 다음달 19일(일요일)까지 한 달 간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혜화역 1번출구에서 도보 3분, 종로구 동숭길 123)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일(화요일 휴무)에는 오후 8시, 주말이나 공휴일엔 오후 4시에 연극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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