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17번째 ‘장외투정’에 대한, 이재정 대변인 ‘사이다’ 브리핑

국민 80% 찬성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도 ‘겐세이’ 자한당, “소방법이 분초를 다투냐” 망언까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24 [18:14]
▲ 자한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에 “20대 국회는 없다”며 또다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20대 국회가 2016년 5월 30일에 개원했으니, 아직 만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17번이나 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20대 국회는 없다’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지 모른다”

 

자한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에 “20대 국회는 없다”며 또다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20대 국회가 2016년 5월 30일에 개원했으니, 아직 만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17번이나 했다. 평균 2개월에 한 번 꼴로 ‘침대축구’를 강행하는 셈이다.

 

특히 한발 후퇴(기소권을 일부에게만 적용)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사찰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을 고위공직자로 만들어주고 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된 패스트트랙임에도, ‘의회 쿠데타’라고 강변하며 발목잡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물고 늘어지며 장외투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읊으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고 꾸짖었다.

▲ 자한당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철야의 뜻이 뭔지도 모르나보다. 철야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는 것이다.  저렇게 자는 것이 아니다. ©연합뉴스

또 “패스트트랙 절차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요구와 국회논의를 줄곧 외면한 탓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이 절차로 각 법률안들이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다. 단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돌입한 것뿐인데, 자유한국당은 온갖 험한 말들을 동원하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며 핏대부터 세우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겠다 한다면 그 대상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고 ‘국민’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며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법안 처리와 시급한 추경 논의는 뒷전인 채, 자유한국당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사사건건 정쟁으로 몰아 막무가내식 ‘문재인 반대’만 외칠 것인가”라며 자한당에 21대 국회는 없을지 모른다고 일침했다.

▲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은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데 자한당의 훼방으로 1천일이나 지났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한당은 전날 법안 심사를 거부했으며, 특히 이채익 자한당 의원 같은 경우 회의도중 쓱 들어와 “소방법이 그토록 분초를 다투냐"며 따지기까지 했다.     © 민중의소리

이 대변인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에도 어깃장을 놓으며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자한당을 꾸짖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은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데 자한당의 훼방으로 1천일이나 지났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한당은 전날 법안 심사를 거부했으며, 특히 이채익 자한당 의원 같은 경우 회의도중 쓱 들어와 “소방법이 그토록 분초를 다투냐"며 따지기까지 했다. 결국 파행시켰다.

 

강원도 산불 진압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흘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일었음에도, 또 여론 80%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자한당의 훼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자한당의 행태를 꾸짖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처리를 호소하며 소방복을 입고 국회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차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어제 회의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고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억지주장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구는 단번에 일축했다. 도대체 일 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그는 “수천 건의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거쳐보지 못한 채 쌓여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공수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20대 국회 중단선언’이라는 겁박과 철야농성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은 속이 탈 지경”이라고 분개했다.

 

이 대변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한당을 거세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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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j41 19/04/25 [02:08]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여"라고 외치지만 국민을 볼모로 잡고 계속 국민을 속이고있다.정말 문제다.날만 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험한 말만 쏟아내고 있으니 이게 의회주의란 말인가.지금 생각으로는 그저 한국당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싶은 맘 뿐이다.이게 뭐야? 설령 민주당이 미워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면서 욕을하건 훼방을 부리건 해야될 것이 아닌가?국회로텐더홀에서 자고있는 한국당 의원들 포크레인으로 다 쓸어내버려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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