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채이배 의원 집단감금-창틈 기자회견’, 황교안·나경원·여상규 등 고발당하다!

“황교안,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 “나경원, 특수감금 교사-현장지휘”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26 [15:11]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하게 된 채이배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감금당한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출석의사를 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JTBC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4월 26일) 10시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어제밤부터 국회 의안과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앞을 점거했던 수백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보좌진들을 국회회의방해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합니다.”

 

 

녹색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25일 자한당 의원 11명은 전날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집단으로 감금한 바 있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이 결국 "감금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 채이배 의원은 자신을 감금한 자한당 의원들에 보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놔주지 않았다.     © JTBC

고발장에 적시된 자한당 의원 11명은 정갑윤, 여상규, 민경욱, 김정재, 엄용수, 박성중, 백승주, 이양수, 이만희, 이종배, 송언석 의원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특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선 "모든 사안들을 지시하고 오늘 새벽 0시 30분 국회 현장을 찾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므로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선 “채이배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이뤄진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꾸짖으며 이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앞에서의 폭력사태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국회회의방해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한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의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대놓고 봉쇄했다.     © JTBC

“2013년 8월 신설딘 국회회의방해죄는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즉 국회회의방해죄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린 것이므로,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 위원장은 “검찰은 어제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회의방해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다. 검찰의 수사에 한 점의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전날에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혜훈·지상욱·하태경)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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