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당해산하라" 국민청원 등장, 동의자 15만명 육박

박찬운 교수 "박상기 법무장관, 자한당 해산절차 진행하라"

백은종 | 입력 : 2019/04/28 [00:22]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여성의원을 앞세운 꽃뱀 작전까지 구사한 비열한 폭거와 관련 자한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8일 오전 1시 15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보러가기 


25일, 채이배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임명을 막기 위해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사법개혁특위 개의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치하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을 느꼈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며 나경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통진당 정당해산을 예시로 들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통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 폭력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며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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