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의 국정농단!“ ‘독재 후신’ 자한당 국회 난동, 얼마나 공수처가 두려웠으면!

‘독재타도’ 외치며 비웃음만 산 자한당, 자신들이 만든 법마저 파괴하며 동물국회·아수라장 만들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28 [10:52]
▲ 지난 25~26일 벌어진 자한당의 국회 난동 사건, 황당한 ‘독재타도’ 구호를 주도한 나경원 원내대표.     ©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이런 국회상황을 싸움 중계처럼 이어가면 잘못입니다. 패스트트랙이 가로 막힌 게 아니라 개혁쇄신 입법 논의 자처가 차단당하고 있는 거죠. 여야 격돌이 아니라 여야4당 합의를 뭉개는 1야당의 국정농단이 맞다고 봅니다.” (변상욱 CBS 대기자 트위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패스트트랙마저 부정하며 국회에서 폭력행우를 저지르고 곳곳의 기물을 파손한 자한당, 그들의 막장은 어디까지일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체제의 자한당에서도 이런 막장까지는 못봤다.

 

이명박 정권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등 수많은 날치기를 이뤄낸 과거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는지 다 잊었다. 그래놓고 독재의 뿌리들인 자신들이 역대 가장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타도’를 외치니 얼마나 어이를 상실케 하나.

 

군사정권 때 저런 것 10분의 1이라도 했다가는 바로 폭력적으로 연행돼서 정보기관에 끌려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았을텐데 말이다. 드라마 <야인시대> 마지막회만 봐도, 김두한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는 장면도 봐도 그렇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장관이라고 해도 독재정권의 눈 밖에 나면 이런 다들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 지난 25~26일 벌어진 자한당의 국회 난동사건 중, 앉아서 대기 중인 자한당 의원들, 강성 친박인 곽상도·정종섭·이장우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 서울의소리

자한당이 지난 25~26일동안 벌인 소위 ‘국회 난동’은 코미디언들 다 굶겨 죽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했다. 국회에서의 자한당 관련 소식이 유튜브 등을 통해 올라올때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자한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발의할 법안들이 팩스로 의안과로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안과로 달려갔다.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자한당은 "불법 접수"라고 강변하며, 접수 저지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팩스 기계까지 파손되는 일마저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25~26일 양일 벌어진 자한당의 국회 난동 이후, 국회 의안과의 문이 파손돼 임시로 보호 조치돼 있다. 자한당이 국회 의안과 문을 가로막고 봉쇄하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으려는 자한당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됐다.     © 서울의소리
▲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헌법재판관 등이 해당한다. 국민사찰이라고 강변하는 자한당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20여년전부터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일었다.     © YTN

이어 자한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법안을 인편으로 의안과에 접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예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아예 출입문 봉쇄까지 하는 막장 쑈를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 갇히면서 의안과 업무가 마비됐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혁 등 합의를 뭉개버리기 위해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셈이다.

 

또 자한당 인사들은 어이없게도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등, 마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 거리에서 울려퍼질 법한 구호들을 읊었다. 독재의 뿌리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니 세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 얼마나 우습다고 할까. 해외토픽으로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밖에도 25일 오전 벌어진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도 자한당이 벌인 만행 중 한 부분이다. 약 6시간 동안 자신의 의원실에서 11명의 자한당 의원들에게 잡힌 채 의원. 그는 무릎까지 꿇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자한당 의원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채 의원은 창틈 기자회견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을 감금한 자한당 의원들에 보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놔주지 않았다.     © JTBC

자한당이 한창 난동을 벌이고 간 국회 자리에는 고스란히 생수병, 커피 캔, 각종 비닐과 휴지, 그리고 ‘국민사찰 공수처법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종이만 나돌았을 정도다. 거리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면, 그 끝난 자리는 언제나 참가자들이 정리하고 가기에 깨끗하다. 그러나 자한당은 아수라장만 남겨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없다.

 

2016년 2월 자한당과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해서 강행했던 테러방지법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 테러방지법 통과를 최대한 늦춘 바 있다.

 

필리버스터에 38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5명, 무소속 1명) 의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생생히 보여줬다. 이들의 속기록을 모은 책까지도 나왔을 정도니. 만 8일이 넘게 진행된 만큼 페이지수가 무려 1344페이지나 된다.

▲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SBS

현재 민주적인 절차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정당들은 이렇게 3년 전에도 민주주의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고,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국회방송 시청률이 폭증하는 이색적인 일까지 있었고 수많은 기록과 에피소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그 정당에겐 민주주의라는 건 지금도 없었다. 여전히 국정농단의 공범 정담임을, 민주주의 절차는 무시해버리고 비판하는 사람들 깔아뭉개던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임을 명백히 증명시켜줬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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