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과학적대처·전담부처신설'로 국내 문제해결 집중 및 국제협력 강화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9/04/29 [02:05]

엊그제 22일, '사회중시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 현대제철이 허용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대기오염물질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고도 이를 20개월 동안 은폐하여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며칠 지나지 않은 엿새 전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광주 일원의 6개소(검찰송치, 4개 측정대행업체 추가이첩)를 비롯 230여 개소가 4년간 1만3천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농도(대기오염도 측정기록)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과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산가리라 불리며 독극물로 알려진 맹독성 물질 '시안화수소'(청산칼륨)를 방출한 것은 국민적 위기감을 증폭시킬뿐더러 정부의 정책부재를 의심하고 우려케 하며, 정책부실의 일단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논란이 격화하는 와중에서 매년 6월 말에 발표하던 TMS(tele-monitoring system, 방출연기 자동측정체계) 운용 사업장(업체·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금년에는 지난 3월 31일, 석 달이나 앞당겨 공지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드러난 배출량 조작, 은폐 사건은 앞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여지없이 실추시켰다. 아무튼 이에 따르면, 전국 626개소의 연간 배출량이 2018년도에는 33만 46톤, 2017년도에 비해 3만1413톤, 9퍼센트가 저감됨으로써 석탄화력 발전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미세먼지 발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중에 '미세먼지 3종 원인물질'인 분진(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은 2015년도 40만890톤에서 최근 4년간 감소추세가 이어져 작년에는 32만700톤으로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발전산업 14만5천톤(44%), 시멘트제조 6만7천톤(20%), 제철제강 6만3천톤(19%), 석유화학 3만5천톤(11%), 기타산업 1만9천톤(6%)이 감축되었다. 감소치가 가장 현격한 발전산업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기한 데 따른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시설개선을 비롯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 결과로 분석, 판단하였다. 특히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70퍼센트 포인트에 이르는 질소산화물은 5만2천3백톤, 19퍼센트를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점증하는 미세먼지, '문제의식' 결여가 문제
미세먼지 최고의 해결책, 인식전환 및 사전방지·예방 강화

 

사십여 일 전인 3월초, 우리나라 전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드레가 넘도록 전에 없이 오랫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하여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자릿수를 기록함으로써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야말로 사상초유일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미세먼지에 관한 '긴급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학교와 유치원에 대형 공기정화기를 지원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3월 13일, 국회는 뒷전으로 밀쳐 두었던,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명시, 관리하는 대목이 핵심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처리하였다. 주도면밀한 분석에 의거 형성·결정·집행되어야 마땅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듯하여 심히 걱정스러웠다. 게다가 산업, 교통, 생활환경 등, 대기오염의 유발요인으로부터 일시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는 '발생원'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차량 2부제운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기청정기 설치(재정지원)와 같이 진전이 되지 않았거나 인공강우, 실외 공기정화장치(스모그 프리타워) 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안은 해결책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법령·법규가 미비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공사장 등에 대한 가동 단축·조정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가 시의적절한 단속도 용이치 않은 실상이다. 그런데도 정치는 사명의식이 부재하여 협치를 외면한 채 당략적 정쟁만 일삼고, 행정은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수동적 무사안일,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 있다. 부디 각성하여 '정책위주'의 정치, '책임완수'의 행정을 실행하여 여사한 현안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각설하고, 미세먼지가 국가·사회적으로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숙고한 끝에 깨달은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미세먼지에 관하여 무지·무관심하였고,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나만 그런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황사'로 불렀을 만큼 지금처럼 치명적인 '사회재난'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이었던 것이다(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에 부응한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실행과 국민의 경각심과 협력을 유인하는 대국민홍보가 극히 미진하였다).

 

그러한 결정적인 '오류의 일반화'는 위정자·전문가·언론, 그리고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의 무지와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이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오래 전에 선포하고 방어책을 강구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법적(국제법) 강제성이 철저히 적용될 정도로 강력한 효율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왔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미세먼지 방지저감 정책을 10~20년 단위 ‘4단계 대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청정국가'가 되었다.

 

중국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는 달리 '대기오염 저감정책' 실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공산국가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규제의 효과가 10여 년간 점증함으로써 이산화황은 60퍼센트 이상 감소했을 정도다(영국 리즈대 연구발표 ㅡ 따라서 초미세먼지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중순경,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을 비롯한 국외 원인의 영향이 69~82퍼센트였다는 발표가 있었다(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이로 인한 최대 64퍼센트를 상회하는 국민들의 '중국 책임론'(1월 21~24일, 갤럽 설문조사) 경도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증가 세계 공통의 원인,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기정체' 현상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2대원인', 화력발전·경유차운행 축소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인식의 재고는 (화력발전 위주의 북한 원인이 10퍼센트 이상이며,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논평을 삼갔던 중국당국이 이런저런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서울의 대기오염은 전적으로 서울 자체의 원인이므로 중국을 문제 삼지 말라고 반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전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단순 추이를 강조하여 미세먼지 상태(문제)가 중국이 한층 더 양호하다고 오인케 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무작정 일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연유는,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국외 원인 비율이 30~80퍼센트 포인트이며, 그 가운데 중국발 영향은 30~50퍼센트 정도로 나타났고, 이를 감안한 국내 원인은 전체농도 비중이 연평균 4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 참여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사업추진공유회 발표). 그런데다가 중국정부가 전쟁(포고)으로 인식하면서 추세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부연컨대, 중국은 '우아미'(雾霾 우매,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엿다. 국가의 모든 행정기구가 참여하는 재난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국가감재(減災)위원회'이다. 최고책임자인 주임은 왕융(王勇 왕용) 국무위원이며, 부주임은 민정부 부장(장관)을 위시한 3인, 위원은 국무원 산하 전 부처의 부부장(차관)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조직력을 백분발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1월 4일, 최초로 인민의 건강을 해치는 초미세먼지에 관하여 '2013년 재해진행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그해 2월, 시진핑(習近平 시근평) 주석은 "초미세먼지를 줄여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침내 2017년 4월, 리커창(李克强 리극강) 총리는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막대한 경제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오염을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방지대책을 줄기차게 밀어붙일 것은 명백한 데, 그만큼 중국 자신이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의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집안 단속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결론에 이른다. 중국발 미세먼지 보다 더 큰 문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자신(국내)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럴진대, 지금까지 정부 당국자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장한 '중국 압박론', '중국 책임론', 그 네거티브 전술에서 포지티브 전략으로 급반전시키는 '변화의 관리'(change management)를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이 양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누구도 부인 못할 상생공존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인간의 '건강·생명' 위협
전담부처신설·국내원인제어 주력, 세계적 공조체제구축·국제협력 강화

 

대기오염 방지·저감을 위해서도 자연친화적 '상생공존'이야말로 국가적인 협력과 세계적인 연대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목적에 이르는 최선·제일의 방책이다. 그리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련 국가 간의 인식공유, 이를 통한 공동연구의 진작을 위한 협력시스템(체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인접 국가로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중국과 대립, 반목적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난센스이며 패착이 분명하므로 기왕에 개설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거점 삼아 협력적 관계진작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차 미세먼지는 대부분 연료연소 시설, 자동차 배기구, 도로·공사장의 비산먼지 형태로 배출되며, 대기중의 (1차)미세먼지, 즉 황산화물, 질산화물, 암모니아가 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등(에어졸·응축유기물질), 전체 배출량의 70퍼센트가 넘는 것이 2차 미세먼지이다. 그리고 먼지는 대체로 입자의 크기로 구분하며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fine dust),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ultra-fine dust)로 나눈다.

 

그것이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까닭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인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에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임계농도(기준)로 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5년, 이 농도를 미세먼지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미세먼지의 4분의 1로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아서 마치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다.

 

따라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 깊숙이 흡입되어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병시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정화기 설치 등은 기능이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언발에 오줌누기와 다를 바 없다.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듯 대기오염을 위시한 '자연·환경 문제'는 특히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방지·예방'이 근본원인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증가가 지속되는 공통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기정체' 현상이다. 그런데 역으로 온난화는 대기오염이 촉발(상호작용, interaction)하므로 악순환이 증폭되는 바, 이 같은 측면에서 대기오염 방지에 더욱더 힘써야 하며, 범(凡)세계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지적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국내, 국외(주로 중국내륙·북한)로 대별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큰 발생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특히,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2대원인'이 석탄 화력발전과 경유차량 운행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보다는 환경성을 우선시하여 화력발전은 감축하고, 그 대신 LNG발전, 풍력발전, 태양광에너지 등 자연친화적인 전기·에너지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율이 10퍼센트 남짓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같은 중량의 다른 연료에 비해 4배가 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 탓에 경유차가 수년 이래로 전체 차량 대수의 40퍼센트를 상회할 정도로 폭증하였다. 이후로는 어설픈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에서 탈피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경유차량 증차와 같은 실책을 반복치 말아야 할 것이며, 디젤엔진의 기계장비, 경유차 운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쓰레기, 폐기물 소각, 고체연료·화목 요리, 난방 등, 이른바 '생물성연소'와 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한다. 시설이 미비한 중소사업장, 누락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통제·관리를 모색해야 한다. 무공해 자동차 운행 확대는 물론 교통수요관리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리지역 전국확대, TMS설치 2천여 개소 확대, 측정치 실시간 공개,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추가(질소산화물 부과) 등, 다각도의 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디 이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의 문제가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현안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점진적, 경제성, 실효성 타진을 운운하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여 어떤 사안 보다 우선하여 광폭적이고 전방위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실행하여야 한다. 그에 상응한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 추진과 함께 국민의식 강화를 통하여 '자율감축'(fleet management)을 병행하는 것이 더없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기후환경회의'(반기문 위원장)와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고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기안전관리청'(가칭)의 신설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권혁시 대한 글씨 검정 교육회 이사장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