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열화같은 청원, 자한당 해산 1시간에 1만명씩.. 30만명 훌쩍 돌파 접속 장애

'자한당 해산' 청원에 "민주당 해산" 토론방에 올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네티즌 여론

정현숙 | 입력 : 2019/04/29 [11:20]

1시간에 1만명씩..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돌파 속도

 '자한당 정당 해산' 청와대 청원 게시물이 화제가 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자주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워낙 동시접속자수가 많아서다. 29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34만5천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동의를 얻었다. 특히 시간당 1만명씩 서명에 참여하는 등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의 폭발적 반응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이 지속적인 장애를 일으키면서 빠르게 증가했던 청원 참여 인원이 잠시 숨고르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한당 해산 촉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2일이 올라왔다. 29일 오전 8시 현재 31만명 가까이 서명했다. 집계하는 동안에도 초 단위로 사람이 느는 등 많은 이들이 서명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쯤 20만여명을 돌파했다. 9시간 만에 8만여명이 더 추가로 동의 서명을 한 것이다.

 

오전 11시 15분 현재 34만5천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뜨겁다. 3시 현재 시각 40만을 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50만을 넘겨 곧 100만 돌파할 태세다. 

 

최근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해진 뒤 나온 청원이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 달라”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자 단시간에 공식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자한당 해산 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에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한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 염원에 맞서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 쯤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뚱단지 글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국민청원 페이지가 아닌 토론방에 글을 올린 건 청와대가 최근 국민청원제를 '시즌2'로 개편하며 청원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토론방에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게시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올려 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이라며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적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게시 글에 대한 반응은 썩 좋지 않다. 해당 글에 대한 비추천수가 만만찮다. 이 게시물은 29일 오전 6시 기준 추천 1220개와 비추천 977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추천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토론방에 올린 민주당 해산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좋은 편은 아니다. "자한발목당은 당장 해산하라! 국민 세금으로 불법 깡패집단을 더이상 국회서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도 같이 해산하라고 백번 올려 봐라. 어떤 게 국민의 마음이란 게 바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자한당은 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걸 왜 모르시나 명백하게 드러날 것인데~! " 

 

"저도 자한당 해산 청원했습니다. 총선 기다리다가 울화병 생겼습니다.  2020년 4월 15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라... 3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과 겨우 천몇개 동의에 비동의도 거의 비슷한데 마치 청원이 동일한 여론인 양 둔갑하기는... 민심을 읽어라... 기레기야!"라며 자한당에 대한 네티즌 여론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가소롭게 여겼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 캡처]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 18명 '선진화법' 심판대에

 

한편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본청 의안과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회의 진행을 육탄 저지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고발장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자한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난입 점거한 자한당 의원들을 피해 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발 사유로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6조 1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한당 의원들 18명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의거해 법률적 판단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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