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 못 맡겨.. 정치 인생 걸고 내 이름으로 고발"

'나는 정치 더 이상 안 할 사람..' 정치인생'까지 거론 청산할 사람 반드시 청산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29 [12:06]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지켜온 길 정치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죄' 해당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을 불사한 강한 물리력을 동반한 회의 방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자한당을 겨냥해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와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지난 주말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냐. 저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켜온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어떡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지금은 국회 기능도 마비되고 선진화법도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이를) 어기는 게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는 오늘 의총이 끝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한국당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가보겠다"며 "저는 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헌정 문란 행위를 일으킨 한국당은 주말 유세에서 독재 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저는 한국당과 대치하면서 독재 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뭐랄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30장 정도 찍어 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더이상 정치를 안 할 사람이니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를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유일무이한 7선 의원으로 지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을 거론, "올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원활치 않아 1주년 기념식이 아쉽게 치러졌다"며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한당을 향해 "당장 국회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다. 타협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무시하고 폭력·불법 자행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 2차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의 방해가 아니니 (고발 압박에) 쫄지 말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보좌진들도 덩달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에 지도부가 나중에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국회에서 만난 한 보좌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불안해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의안과 점거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들 고발"

 

한편 국회 사무처 팩스까지 자한당 측에서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의안과를 무단 난입해 점거한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국회 사무처로서도 의안과 점거한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유 총장은 “국회 사무처 사무실이 점거당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의안과 문을 잠그고 제출되는 법안을 갈취하고, 법안이 제출되는 팩스를 고장 냈다. 팩스가 얼마나 손괴가 됐는지 현장 보존하고 손도 안 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처 직원들이 격앙된 상태다. 내가 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으면 사무처 직원에게 파문당할 분위기며, 국회 직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대신 고발한다고 나설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새벽 민주당 측에서 여야4당이 도출한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한당 당직자들이 대거 난입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 측 간에 격한 몸싸움을 벌이지고 있다. 연합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연합

 

지금의 폭력적 사태가 자한당 지도부나 자신들의 주인인 의원들의 지시로 몸싸움에 나선 보좌진들은 선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다. 법정에 서더라도 취업에 지장을 주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중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아직까지는 선진화법으로 처벌받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회 근무자 시절인 2011년 한나라당(자한당 전신)이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해 이를 막기 위해 이회창 총재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지금의 보좌진 역시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하며 독박 쓸 수 있으니 불법에 동원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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