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오, '자한당 해산' 110만 육박.. 추상같은 국민 분노 계속 폭증

패스트트랙 발목잡기에 시간당 6만명씩 급증 하루만에 55만명 증가 '진기록' 세워

정현숙 | 입력 : 2019/04/30 [12:00]

자한당 훼방속에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사법개혁 본격적 시동

▲ 20일 11시 55분, 109만여명이 자한당 해산 서명에 동참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기사수정: 30일 12시 0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바로가기)에 동참한 인원이 30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이날 정오 현재 서명자 수가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날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천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처음 반응이 크지 않았던 청원 참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동참자가 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기 전인 29일 퇴근 시간인 오후 7시쯤 50만명을 돌파했고.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던 오후 10시에는 그 숫자가 65만명으로 불어났다.

 

시간당 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보기 드문 기록이다. 이후로는 시간당 6만명이 참여하는 등 증가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이날에는 하루 종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이 청원이 답변요구 조건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28일 밤이었다. 청와대에서 정당해산을 결정할수 없는 사항임에도 자한당 해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동물 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자한당이 지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 폭증에 대해 “국회 초유의 헌정파괴 막장 폭력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서릿발같은 분노가 선연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록 자유한국당을 직접적으로 해산할 권능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민심의 흐름에도 아랑곳없이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위헌정당 자유한국당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무자비한 불법폭력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한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일체의 관용과 자비 없이 자유한국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며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모조리 고발해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이 24시간 전국에 생중계된 덕에 증거는 지천에 널려있다”면서 “아직도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착각 중인 자유한국당에 달라진 세상을 확실하게 체감시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한당 발목잡기 속에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워

 

한편 계속 발목잡기로 국회를 점거하고 훼방을 일삼는 자한당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이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한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을 넘겼다.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해당 위원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에 본격적 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한당이 국회 점거까지 나서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국회 일정에는 파행이 예측 된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심 위원장은 “오늘 방금 전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다”면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며 회의를 산회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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