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고용률 증가, 일자리 정책 효과 나타나”

"조속한 추경 통과 요청.. 취약계층과 산업위기 지역 지원 더욱 강화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30 [16:03]

“적정 임금·고용 안전망 강화 정부정책 기조 성과 ... 40대 불안정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용 상황과 관련,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고용시장 내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과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추경 신속 심사 처리 희망”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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