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막바지.. 대법원, 왜 이재용 판결 서두르나”.. 박용진 “민심의 경고” 전해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 관련 5월 2일 YTN 보도화면.

박용진 "대법원, 이재용 판결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앞으로 언론인들이 할 몫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바의 회계 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며 "단순 회계 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감히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 판결 이래라저래라했다는 비판기사라도 좋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조금이나마 다뤄 주십쇼. 대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 시장질서의 제대로 된 회복,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검찰 수사를 놓고 응원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범죄를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2심판결 이후 1년 3개월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2심 재판부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독 삼성 앞에서만 한없이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30일 만남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검찰과 대법원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이재용과 삼성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 달리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재판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가 (대가성으로) 존재했느냐 여부인데 존재했다는 숱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자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뜯어 회계조작 자료 숨겨 수사 급물살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사의 4조원대 회계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 노트북 등 디지털 자료들을 다수 확보했다.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한 끝에 회사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의 단서를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 공용서버와 직원들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한 보안담당 직원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물들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송도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공용서버 등에 2012년 에피스 설립 이후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회사 에피스는 물론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와 의사소통한 흔적이 나올 경우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실무선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인멸 지시 정황을 함께 살피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조직적 증거은닉은 자회사 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B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면밀히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