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심에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이재명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 길 가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5/16 [16:25]
▲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의소리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무혐의로 판결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 인근에 모여 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를 환영했다.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며 환영한 것이다. 반면 이 지사를 규탄하는 측은 판결을 거세게 비난했다.     © 서울의소리

이재명 지사는 1심 판결이 끝난 후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 길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 인근에 모여 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를 환영했다.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며 환영한 것이다. 반면 이 지사를 규탄하는 측은 판결을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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