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발목잡기’ 자한당, 이명박근혜 때 통과된 ‘초대형’ 추경은?

민주당 윤후덕 “평균 17조원 추경, 평균 26일만에 통과” “자한당 야당 되니, 소규모 추경도 평균 45일이나 걸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17 [18:54]
▲ 이명박은 정권 초기이던 2009년 3월, 28조9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 민중의소리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총선용 정치 공학적 추경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데, 사실 적반하장이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5년 7월 6일에 11.8조원의 추경이 국회에 들어왔다. 그 다음 해인 2016년 4월에 지금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다. 딱 18일 만에 본회의 통과시켜 주었다. 2009년과 2013년에 28.9조원과 17.3조원의 대규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바로 그 다음해인 2010년과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 때도 민주당이 야당이었다. 하지만 각각 30일, 19일 만에 본회의 통과시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대응, 선제 경기 대응’과 관련한 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에 대해, 자한당이 “내년 총선용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엔 이보다 훨씬 큰 대규모 추경도 무리 없이 통과시켜줬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것도 선거철을 앞두고 말이다.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된 2017, 2018년 두 번의 추경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참을 끌다가 두 번 모두 국회 제출된 지 45일 만에 간신히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위와 같이 말했다.

 

이명박은 지난 2009년 3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28조9천억원 규모(세출증액 17조7천억, 세입결손 보전 11조2천억)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박근혜도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 세입결손 충당(12조원)과 경기침체에 대응(5조3천억)하기 위한 명목으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 2015년 7월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 추경, 11조원을 넘겼는데 그 중 고작 21%가량만 메르스 관련 예산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기부양 예산이었다.     © YTN

또 2015년 7월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커진 메르스 대란과 관련해, 경기위축을 이유로 1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추경의 79%는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쓰였다. 가뭄 및 장마 대책(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천억원), 세월호 선체인양비(4백억원) 등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낸 추경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경들임에도, 각각 30일, 19일, 18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평균 17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평균 26일 만에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평균 7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이 평균 45일이나 걸려서 통과되었다. 과연 누가 추경을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한당이 발목잡기만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경은 민생일 뿐이다.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추경은 타이밍이다. 자한당은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