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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고교 후배 배후조종해 한·미정상 통화 내용 국가기밀 누설 일파만파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국가기밀 통화 공개한 강효상.. 고교 후배 고위 외교관이 정보 넘겼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5/23 [08:11]

강효상, 고교 후배 배후조종해 한·미정상 통화 내용 국가기밀 누설 일파만파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국가기밀 통화 공개한 강효상.. 고교 후배 고위 외교관이 정보 넘겼다"

정현숙 | 입력 : 2019/05/23 [08:11]

민주당 "국가기밀 누설 배후조종한 강효상 엄중처벌해야"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외교상 '기밀누설죄' 검토

 

JTBC

 

청와대·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 기밀 누설

 

국가기밀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 간 공개되지 않은 전화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고위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자한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등 ‘3급 비밀’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약속한 내용 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두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출을 하면 외교적으로도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다. 정부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한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라면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연히 청와대로서는 양국 정상의 외교 관례대로 노코멘트를 한 것이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날인 10일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확실하다고 밝힌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 K씨로 드러났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나 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 했다. K씨는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놓았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국당 책임 커", "국가기밀 누설 배후조종한 강효상 엄중처벌해야"

 

22일 민주당은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등 극비사항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한당 의원에게 유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 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 관계는 물론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직 아무런 논평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희경 자한당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보안 검사에 착수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국정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권에서, 이제는 막무가내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라고 비난했다.

 

강효상은 누구인가?

 

외교 기밀 누설로 구설에 오른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6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응모 마감 직전까지 조선일보 주요 간부로 재직해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조선일보 산업부장과 경제부장 등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

 

장자연 사건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지난 5월 21일 장자연 사건 수사에 조선일보가 개입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가 언급한 대책반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내 상설 소송팀으로, 이를 마치 수사압력을 진두지휘한 대책반으로 둔갑시킨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제가 당시 경찰의 중간조사 발표 직전에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 사장이 무고하다는 진술을 부탁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인물들

 

강 의원의 입장은 전날 조선일보가 내세운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조현오·강희락 전 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효상 의원 본인과 조선일보는 무관하다고 펄쩍 뛰고 있지만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조선일보가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효상 자한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당시 경찰 수뇌부에 압력성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강효상 의원을 둘러싼 또 한 가지 논란은 아들 군면제 사유 논란도 있다. 2017년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 아들의 군면제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본인과 아들이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강효상 의원이 당당하게 군면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참 뻔뻔하다는 비판이 오갔다.

 

2016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신고한 재산은 21억6390만원(본인+배우자+자녀)이었다. 강의원 아들 역시 생계곤란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이 총리 청문회에서 맹공하던 강 의원과 아들이 생계곤란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 뒤에 그의 재산이 수십억대로 밝혀지면서 비난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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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6/13 [11:31] 수정 | 삭제
  • 강효상 아들은 군대갔다왔는데.. 가짜뉴스 출처가 여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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