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최배근 교수 반박 “중산층 붕괴 막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도 개선 중, 하위계층 소득도 개선 중. 그러나 언론은 때리기만 한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6/03 [19:40]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있음을 적극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 말기 가계 하위 60%가 소득이 후퇴했으나,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가계 하위 20%까지만 소득이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 교통방송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김어준 총수 : 잠깐만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하위 60%, 그러니까 전체 가계의 절반 이상이 계속 소득이 줄고 있었다?

 

최배근 교수 : 예.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붕괴가 되고 있었죠, 4분기 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이건 하위 50%까지 축소시켰고요. 하반기에는 하위 40%까지 또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만 축소됐습니다.

 

김어준 총수 :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최배근 교수 :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그러니까 중산층 붕괴는 막은 거예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하위 20% 가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올 1분기 가계동향 발표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언론들의 주장에 “박근혜 정부 때는 하위 60%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중산층 붕괴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들이 하위 20% 가계 소득감소를 근거로 ‘양극화 확대’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한동안 제가 고용 통계 문제 언론보도들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었는데 가계소득 통계는 이야기한 지 꽤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국민들의 망각증을 이용해서 다시 슬금슬금 (왜곡된 보도들이) 기어 나온다”고 꾸짖었다.

 

그는 하위 20% 가계 소득감소에 대해선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3.3세다. 하위 10%가 60대 이상 가구가 1인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76%나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젊었을 때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이상 노년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며 근로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게 되면 하위 20% 소득도 0.4%나 개선됐다”며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계산할 때 가구원수를 고려해야 된다.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소득을 재측정한 것을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0.4% 그나마 증가했다”며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 잡기 힘드신 분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양극화도 분명 완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분배가 개선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위 20% 가계하고 상위 20% 가계를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서로 얼마나 격차가 크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엔 5.9배로 거의 6배였는데 이게 5.8배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최 교수는 적극 반박했다.

▲ 절대다수 언론들과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YTN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을 뺀 소득을 시장소득이라고 합니다. 시장소득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치도 제가 볼 때는 잘못 계산했어요.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시장소득하고 정부소득까지 포함한 소득하고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 잘한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니까요. 시장소득 격차는 굉장히 큰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소득 격차가 많이 줄었으니까요.”

 

언론들이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를 두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언론에서 상위 20%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 등분으로 나눈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10%가 소득이 좀 감소했다”며 “임금 인상이 억제돼 임금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래도 상위 10% 밑 80~90%는 여전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며 정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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