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개 '지원사격'으로 재가동 기대감 고조

DMZ 최전방 초소서 트럼프 대톨령에 "남북 경제에 도움, 한국 안보에도 도움" 강조

정현숙 | 입력 : 2019/07/01 [17:13]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의 첫 성과물로 개성공단 재가동 될까'

중국 북한 전문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멀지않았다"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OP)를 방문해 북측을 바라보면서  개성공단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미정상이 개성공단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다시 희망을 갖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ㆍ미 정상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지난달 30일) 남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을 지켜봤다”면서 “좋은 만남이 있었던 만큼 북측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기를 어느때보다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30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OP)를 찾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은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곳”이라며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전방 부대를 개성공단 북쪽으로 이전했다”며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문점 등에서 보여준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발걸음이 3년 4개월 넘게 굳게 닫혔던 개성공단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양복 차림 그대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지난 2012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군복을 갈아입고, 방탄유리 앞에서 북한 땅을 바라본 것과 대조적이다.

 

유엔사령부가 경비를 맡은 오울렛 초소는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한 미군 오울렛 일병의 이름을 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이어지자 개성공단 기업들의 기대감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정부가 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다 분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는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에 들어가면서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의혹이 확대된 바 있다. 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을 경우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비상식적·비합리적으로 급작스레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개성공단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신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가볍게 듣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한국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개 없이는 남북관계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개성공단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덧칠이 많이 됐다"며 훼손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내비쳤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멀지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깔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 회담이 향후 평화적인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제재가 북·미간 협상과정중에라도 부분 해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가 평화 발전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이런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더이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평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고 양호한 친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북미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대통령 재임중 특별한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고, 또한 2020년 재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중국매체와 전문가들은 오사카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전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측에서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환구시보는 '북미가 대치한지 70년이 됐으며 위기가 증폭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직전 상황까지 몰린 적도 있다'며 '하지만 2018년 6월에서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북미정상이 3차례 만나면서 그자체로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또 북한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예상할때 지난 26일 한국 당국이 세계 주요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을 한반도 비핵화 가속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회견 내용을 인용해 제재 완화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이들 프로젝트를 북한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미국측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미대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가동'을 예외적으로 재개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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