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조치 배제 않는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떼쓰는 일본에 ‘맞보복’ 대응 방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04 [13:00]
▲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 JTBC

김현정 앵커 : 일본. 이러는 거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김현정 앵커 : 보복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김현정 앵커 : 일본은 계속 말합니다. ‘이거 보복 아니고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WTO로 갈 만한 경제 보복 조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치졸한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맞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제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또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검토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려서,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치졸한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맞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 MBC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떼를 쓰고 있는 데 대해선 “그동안 한일 간에 대화가 있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청도 있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의견이 다르게 되고 서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지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추가 조치에 대해선 "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 기업과 소통·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나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응책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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