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방해에 방관한 경찰 향해 "납득 안돼"

우공당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방해 현행범까지 수수방관하는 경찰 태도 지적

정현숙 | 입력 : 2019/07/11 [16:20]

국무회의서 ‘법과 원칙’ 강조.. "행정대집행 물리적 방해는 불법"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당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에 최근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는 하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광화문 광장 철거 문제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공당이 설치한 광화문광장 천막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지적으로 앞으로 경찰의 태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명백한 불법이 아닌 경우라면 개입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을 46일 만에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측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서 양측 관계자 수십 명이 다쳤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을 향해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도 그렇고,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 재설치를 막는 일도 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벅차다”며 “이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첫 번째 행정대집행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이후 두 번이나 천막을 재설치하며 광장을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형 화분들을 광장 곳곳에 배치했으나 천막 재설치를 막지 못했다.

 

한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공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조 대표는 서울시와의 광화문천막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가 폭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큰 잘못이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이라며,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조원진 대표가  집행요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강력 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지난 6월 25일 경찰과 서울시, 폭력용역업체까지 3,500여 명이 동원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우리공화당 당원들 100여 명이 다치고 중상을 입은 분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했던 당시 행정대집행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나 받은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 집행요원을 용역깡패라고 단언하고 우공당 측의 피해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내용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관리된다. 위법 여부 조사 등으로 논란이 확장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며 이날 각 매체로 퍼 날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어떻게 행안위로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유포된)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누군가가 적어서 (유포하는 등)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철거 하라며 2차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미 자진 철거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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