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이종철 선생의 '조국 효과'

조국이 이 시점에서 사퇴할 경우 누가 이익을 볼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25 [12:02]

내 탐러 곳곳에 이미 조국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가방 끈 긴 식자층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나서면서 조국의 신뢰성을 빌미로 사퇴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간밤에 조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지만, 나는 결코 그의 사퇴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자. 만일 조국이 여기서 무너진다고한다면 그 특수(?)를 누가 누릴까? 우스개 소리로 한국 전쟁이 일본을 살렸다는 이야기 못지 않게 조국 특수를 반기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진실 이상으로 진실의 영향과 효과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1. 조국이 이 시점에서 사퇴할 경우 누가 이익을 볼까?

 

첫째 이 사건의 주역인 자한당과 그 주변 보수세력들이다. 만일 조국이 법무 장관이 될 경우 가장 두려워할 세력들이기도 하다. 수구 꼴통들의 대표적인 집결지다.


이곳은 거의 우범지대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이고, 이들을 개혁해야 한국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아베를 위시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다. 이미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임 당시 한일 경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치룬 바 있다. 이런 조국의 상징적 효과는 적지 않이 일본에도 충격을 주었다.


오죽하면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의 네티즌들도 클래스(格)가 다른 인물이라고 부러워했을까? 일본 정부도 조국의 향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조국의 낙마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셋째, 사법 개혁의 당사자들이다. 문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고 오히려 독박을 쓴 아픈 경험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은 검찰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민주 정부 하에서 법과 원칙 하에 검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국은 민정 수석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다. 마침 검찰 총장도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서로 손발을 맞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다.

 

모든 개혁에서는 적절한 시기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요구한다. 만일 조국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두 가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밖에도 사법 개혁을 반대하고 법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조중동의 보수 언론 세력, 그리고 극우를 외곽에서 광범하게 에워싸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국의 사퇴를 쌍수를 들고 반길 가능성이 높다.

 

2. 다음으로 조국이 사퇴할 경우 누가 타격을 입을까?

 

첫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조국은 문정부에서 개혁의 아이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번 법무부 개혁도 그런 의미에서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임명된 것이다.

 

만일 그가 이 시점에서 낙마한다면 문정부는 개혁의 중요한 인물을 잃을 뿐더러 개혁의 명분과 동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거센 극우 반대 세력이라는 쓰나미가 덮치면서 방어하던 수문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조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않된다. 지금 상황은 1개 부처 장관 임명 문제를 넘어서 개혁 대 수구의 전면전으로 판이 커졌다.

 

둘째, 개혁을 바라는 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다. 현재의 개혁은 단순히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밖으로는 아베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국 사회의 자립 문제가 걸려 있고, 안으로는 수구 세력을 지탱하던 식민 세력과 분단 세력들을 청산하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양극화된 면이 강해도 유동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중간 세력들은 정국의 흐름을 보아가면서 상식적인 견지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만일 조국이 무너질 경우 이들 대부분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주는 동시에 보수 우경화의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만일 조국이 무너질 경우 유달리 강한 한국사회의 내로남불, 피장파장의 논리같은 냉소적 분위기들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다 똑같은 놈이다. 바꿔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점점 더 보수화될 수도 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일본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전반적인 정신적 침체 현상은 바로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을 상실한 때문이다.

 

사회나 국가도 유기적 생명체와 같아서 개혁은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변화 무쌍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해해지면서 한국의 미래도 점점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개혁의 핵심 주체인 조국이 무너질 경우 그보다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3.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점에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공세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게속적으로 문제가 부풀려 질 수도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이 타오를 때는 맞불을 놓기 보다는 진화하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정면 승부 보다는 낮은 포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딸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의 소재도 분명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조국의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이다.


이런 이미지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문통은 설령 조국이 청문회장에서 만신창이가 된다 하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서 이야기했듯, 조국은 개혁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문통의 아이콘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 장관으로 임명된 뒤 조국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는 것이다.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 직간접적으로 신뢰성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다음 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실망은 앞으로 그가 하는 것들에 의해 얼마든지 위무될 수 있다. 워낙 사면초가의 상태라 미래가 불투명하기는 해도 이럴 때 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 뚜벅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안으로나 밖으로나 할 일이 정말 많다. 당장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치르고, 북한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단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 중일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연관된 경제 패턴의 변화도 가속되고 있다. 안개가 잔뜩 끼여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일수록 문정부가 초심과 강한 의지를 잃지 않고 개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조국이 결코 사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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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19/08/25 [19:43]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국이 왜 사과를 합니까? 조국이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지금 드러난 사실에 있어 조국이 편법 위법 반칙을 사용 했다는 팩트가 있습니까? 전부 마타도어식 의혹만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일부 언론이 아니라 뉴스공장을 제외한 거의 전언론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 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보는 가난해야되는데 부자이고 가진것이 많아서 사과해야 됩니까? 국회 청문회든 국민 청문회든 거기서 잘못이 들어났을 경우 사과하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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