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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8/28 [10:54]

(칼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08/28 [10:54]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곳을 갑자기 압수수색을 집행해 그 진의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것도 검찰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갑자기 압수수색을 집행했을까?

 

(1) 한국당과 조중동의 무차별한 의혹 제기와 일부 보수 유투버들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차라리 검찰이 나서 관련 사항을 수사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의혹 털고 가기)

 

(2)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면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공수처 실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검찰의 조직적 반발)

 

(3) 한국당과 보수 단체가 11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형식적 이유)

 

(4) 의혹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검찰중립성)

 

이상과 같은 이유 중 (1), (2)가 주목받고 있는데, 필자 생각에는 (1)이 가장 유력하다. 즉, 의혹만 남발되는 것보다 조국 후보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조국 후보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문회가 끝나고 진상이 규명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조국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검찰이 조국 후보가 추진할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에게 소위 ‘엿’을 먹였다면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도 국민여론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전에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은근히 반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윤석렬 총장을 믿고 싶다. 그도 국민을 배신하면 ‘한방’에 간다.

 

 

문제는 한국당과 조중동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정 위반은 없다고 발표할 경우에도 한국당과 조중동은 “것 봐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쇼했다”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공방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조국 후보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한국당은 조국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데, 설령 다른 장관이 온다고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까? 한국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때문일 것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대대적으로 경찰 소환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된다.

 

이왕 압수수색을 한 이상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야당은 검찰수사를 신뢰하고 정치 공방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한국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각종 비리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이 바로 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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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verse 2019/08/29 [09:53] 수정 | 삭제
  • 1,3번이 유력=Universe
  • 1,3번이 유력 2019/08/29 [09:51] 수정 | 삭제
  • 좋은 지적입니다. 윤석렬 정도라면 1,3번 조합이 유력해 보이는군요... 발단은 토착왜구 → 빌 붙은 언레기 → 도배하는 포탉 네日베, 따음 등 유포레기들... 그리고 사악한 선동자, 몽청한 추종 수꼴레기들...
  • kschoe 2019/08/28 [23:08] 수정 | 삭제
  • 저는 오히려 2항에 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윤석렬을 믿은 내가 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생각해 보니, 그저 보통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직 촛불혁명 시민과 문재인 대통령만 믿기로 했습니다.
  • 대한민국우선주의 2019/08/28 [13:12]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그리고 칼럼의 내용이 꼭 현실로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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