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로 내놓는 검찰의 '셀프개혁안'을 보는 시각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지현 검사의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간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이후 권 검찰과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문 전 대변인은 이후 언론 대응에서, 정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에 앞서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련된 검찰청을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최근 며칠 사이 일련의 검찰 개혁안이라고 내놓기는 했지만 믿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 자체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결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주시 공금으로 '뉴욕 스트립바' 추태를 벌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배임과 공금횡령 고발사건도 8개월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이 고위직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검찰이 갑자기 검찰 개혁에 대해 부지런을 떤다는 시늉을 요 며칠 사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세 번째 '셀프개혁안'을 내놨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후 일주일 새 잇따라 나온 세 차례의 검찰 개혁안은 한마디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막강한 권력의 한 기관으로 안주하기만 했던 검찰의 과거 움직임과는 크게 대조적인 행보여서 그 배경을 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개혁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검찰 조직과 역할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위기감에 조직적인 거부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개혁안을 두고서도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반 토막 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로 검찰 위상이 급격히 하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국민들이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폐해를 심각히 인식하고 반감 의식이 고조됐다. 철옹성처럼 단단해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 권력에 대해 수백만 시민이 검찰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운집해 개혁을 요구했다. 검찰이 도저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무서운 게 단합된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또 상위 부서인 법무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그동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막강 권력을 향유했던 권한의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선수를 치고 개혁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법조계 등 시중에서는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이라기에는 실속이 없고 단순히 지시에 따른다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해 보인다"라고 꼬집는다.
또 "딱히 중량감도 없는 개혁안을 며칠 사이 잇달아 내놓는 모습이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고 검찰이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는데 그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일주일 사이 급격히 이뤄지는 개혁 행보를 두고 긍정적 시선보다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부각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전한 서지현 검사나 임은정 검사 또 최교일 자한당 의원 고발 사건 등은 검찰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전직 검사 출신의 비리가 걸려 있는 건으로 경찰 고발이 오래전에 되었지만, 고발인조차 부르지 않고 있거나 기각을 때린다. 여기서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혁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