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검사출신 국회의원 가장 많아 '검찰 사조직화' 우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수사대상에 검찰과 국회의원이 대상이 된다. 자한당과 검찰은 이 부분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우리 국민의 눈은 온통 검찰 쪽에 가 있다. 모두들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 작은 검찰조직이 되어 버린 자한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20대 국회의 현역 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가장 많은 당이 자한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포함해 4명인데 비해 자한당은 원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무려 13명이나 되어 3배가 넘는다. 

이들 검찰 출신들은 자한당 안에서 법률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 등의 당직을 맡고 있다. 검찰과 자한당은 서로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조국 장관 후보자, 드루킹 사건 등과 관련해 각 당에서 진행한 고소와 고발전에 직접 개입해 검찰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검찰에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의 자녀 문제가 벌써 고발된 상태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처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검사장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진작 확인됐어도 검찰은 경찰의 수사 건을 아예 묵살했다.

보수정당은 자한당의 뿌리인 이승만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검찰과 가깝게 지내며 정권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만 따져 봐도 김기춘(비서실장)과 우병우(민정수석), 황교안(총리, 법무부 장관)같은 고위직 검사들을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앉혀서 검찰을 통제하고 지휘했다. 거의 공생하는 관계였다.

따라서 지금의 자한당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이 다른 정당에 비해 훨씬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조국 사태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자한당에만 유출하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형세가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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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처럼 자한당에는 과거 청와대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과 주광덕 의원처럼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의원들이 많다. 또 검찰 내에는 자한당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자들이 있다는 게 지난 국감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그게 아니면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왜 저렇게 들쑤시겠는가. 그것은 스스로 개혁에 반대를 한다는 뜻이고, 곧 자신들이 적폐라는걸 인증한 셈이고, 개혁 대상에 포함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지난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자한당의 공생 관계를 '촌철살인'으로 올렸다.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왜 자한당과 내통하는지를 따지는 건, 큰빗이끼벌레가 왜 더러운 물에 사는지를 따지는 것과 다를바 없다. 부패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는, 부패가 가장 잘 안다."라고 일침했다.

한국외대 이창현 교수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수사 노하우를 이용하거나 옛 동료들을 통해 힌트를 얻는 등 근거를 모아 의혹 공방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라며 “결국 검찰 출신들과 정치권은 공생관계인 셈”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있다. 지난 4·3 보궐선거로 국회로 들어온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으로 황 대표의 직계 후배다. 대검 공안부장은 검찰 내에서 요직 중의 요직으로 손꼽힌다. 또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 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생활을 한 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자한당 의원으로 공안검사 출신의 전력을 발휘해 대통령 손자의 학적부까지 뒤지는 문재인 정부의 맹렬 공격수가 되었다. 

최교일 자한당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가깝게 지내며 조국 장관 딸 표창장 문제에 대해 최 총장이 검찰 출두 전 같이 사전 모의까지 한 의혹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 자한당에는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 출신의 김도읍 의원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지낸 김진태 의원 등이 있다.

특이하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직과 마찰을 빚어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구지검 형사부 검사였던 백 의원은 “검찰이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지도 않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남기고 정계로 진출했다.

검찰 출신들이 특히 자한당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법률 전문가’로 수사 경험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전을 벌이는 데 유리하고 증거 수집에도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 등 검찰 출신들이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유출로 고발을 당하고 비판이 거세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당장 검찰로 끌려갔을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