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주장' 지만원 또 억대 배상금.. 총 2억9400만원 물어

'임종석 주사파·빨갱이 홈페이지에 게재 추가 기소 방침.. 손해배상에 민사소송도 제기

정현숙 | 입력 : 2019/10/10 [19:20]

5·18재단 "5·18 왜곡세력 대응을 위한 소중한 법적 판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속행공판.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진실은 뒷전으로 하고 허위 주장을 일삼고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가 2차례에 걸쳐 총 3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하고 판매하고 배포한 지만원 씨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선고했다.

 

지 씨는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1일 원고 측에 손해배상 선고금액 9500만원에 이자 포함 총 1억1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들이 2017년 6월 29일 지 씨에 대해 '5·18영상고발' 출판물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약 2년 3개월만의 확정판결이다.

 

앞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지난 5월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억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5·18단체와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지 씨는 이번 손해배상까지 두 차례 판결에 따라 총 2억9400만원을 배상하는 셈이다.

 

5·18기념재단 등은 지만원 씨, 뉴스타운 등 5·18왜곡세력들의 행태를 단죄하기 위해 민관과 협력해 법률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은 "이번 판결은 5·18왜곡세력을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법적 판결"이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5·18왜곡과 처벌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상금의 일부는 5·18왜곡과 처벌 등에 쓰이도록 공익 기부할 계획이며 기부처와 금액 등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이외에도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또 지만원 씨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임 전 실장은 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 씨가 '임 전 실장이 2017년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부분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 씨는 2017년 임 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지 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임 전 실장은 지난 8월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7년 3월 지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 실장이 주사파인 이유를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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