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과정 중,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폭력사건에 관련된 여당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모두 소환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범죄의 피의자인 자한당 의원들이 소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해야할 마당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의견서라도 보내달라고 범법자에게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헌정파괴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조국장관 일가에 대해선, 학과사무실에서 누구나 발급해주던 표창장 하나를 두고 무자비한 강압수사를 일삼은 검찰이, 국회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 주 의무인 검찰이, 오히려 국회폭력 행위를 감싸고도는 헌정파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겠다.

즉 정치적 중립을 넘어, 범법자에게 편의까지 봐주는 검찰의 행태는, 공무행위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음은 물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중대범법자에 대한 수사조차 배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배임행위로 국가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검찰총장 윤석렬을 파면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옳고 그름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애국과 매국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듯이 옮고 그름 사이에도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선과 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며 침묵한다는 것은 악에 대한 무언의 동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약자를 모른 체 지나가거나 방관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방적인 폭행사건을 방치한 방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언론들이 정치적 중립을 외치듯 방관자들 또한 중립을 지키며 폭행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 방관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옮고 그름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도를 지나쳐 극에 달했다. 동시에 언론 또한 100만 건 이상의 무분별한 의혹보도와 추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장관 일가를 잔혹하게 짓밟았다.

검찰과 언론 모두 정치적 중립을 외치고는 있지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언론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넘어선 왜곡보도는 결코 정치적인 중립일수가 없음은 물론, 미리 정해진 목적, 즉 조국장관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짜 맞춰진 미리 기획된 정치공작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언론이 제대로 객관적인 중립이라도 지켰다면, 언론개혁을 외칠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외치며, 실질적인 보도는 일방적인 편파보도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선택적 정의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작금 언론의 보도행태이기에,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한당과 검찰이 이익집단들과 한 몸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처럼 통제하려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언론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는커녕, 언론의 본분마저 저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에게 선택적 정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선택해야만 한다.

검찰과 언론이 강요하는 조국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숲 전체를 바라보고 자한당과 검찰, 언론의 실체를 깨달아야만 한다. 매국과 애국사이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자가 바로 매국노이듯이, 옳고 그름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자 또한 그름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수 세력과 자한당, 검찰, 언론 등 이익단체 카르텔과의 싸움은 옳고 그름과의 싸움이자, 애국과 매국과의 싸움이다. 조국장관 일가가 약간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곧 자한당 등 이익카르텔의 그름과 매국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