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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계엄령 황교안 주재.. 박근혜 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NSC 3회 참석”..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0/21 [18:37]

임태훈 "촛불계엄령 황교안 주재.. 박근혜 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NSC 3회 참석”..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21 [18:37]

"황교안 주재한 NSC  탄핵정국 대비계획 문건 공개'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 논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지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다.

 

또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그러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임 소장은 “이미 이 내용을 알았을 수사단은 황 대표 등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것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문건 작성자이자 그 의도를 풀어줄 ‘키 맨’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 전 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하는 중간수사결과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반(反) 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 등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관련 문건 참고자료를 보면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서울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혔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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