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한국 판정승"

국내 영향은 미미.. "日, 한국 수출실적 2배 이상 감소 사실상 일본의 판정패"

정현숙 | 입력 : 2019/10/23 [17:10]

"수출 규제 영향 미미.. 오히려 산업경쟁력 강화돼"

"일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 완화 나서야할 시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 지난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일본의 판정패"라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2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전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발생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실적은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지난 10월 경제동향을 인용해 "이에 반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 생산에 끼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지표를 토대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10.8%나 하락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우려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본 수출실적은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으로 맥주 등 일본산 주요 소비재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9월 674만 9000달러에서 올해 9월 6000달러로 99.1%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라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하고있고, 이로 인해 규슈, 쓰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59만 3000명에서 8월 30만 8000명, 9월에는 20만 1000명까지 감소했다.

민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한일 무역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 -통계로 본 대한(對韓) 수출규제 중간평가

 

국내 주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관련 증권사 컨센서스(추정치)는 62조원으로 2분기(56조1000억원)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무역갈등 때문이 아니라 저점을 기록하는 반도체 업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갈등은 소재·부품·장비 자립 필요성을 확인해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기회적 계기로 작용했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기회를 확대했다"며 "개별 주체간 협력 사례가 확산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수출규제로 시장 내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악화 우려가 점차 부각됐다"며 "실제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 폭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에서 3~4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국민들의 애국심, 우리 기업의 저력,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 회복 지연은 기업실적과 소비심리 등을 위축 시켜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욱 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효성도 크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 일본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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