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나경원의 황당한 책임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11/15 [15:05]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황교안이 전에 검찰에 출두할 때 한 말이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두해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려던 황교안은 그러나 정작 검찰에 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촌극을 벌였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

나경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아 하나 마나한 소리란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와 같이 황교안과 나경원의 공통점은 자한당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랙 방해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정작 하는 행동은 책임과 거리가 멀다.

 

우리 법체계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누가 대신 책임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한당 의원 60명이 한 잘못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과 나경원이 그걸 몰라서 책임지겠다고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자신들이 당대표, 원내대표라는 위상을 드러내 의원들의 불안감을 줄여 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표창장, 가산점, 박찬주 영입 불발 등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겨 그걸 덮어보려는 계산도 보인다.

 

하지만 자한당 내에서도 도대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무슨 수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자신들만 기소하고 다른 의원들은 기소를 유예해 주길 바라고 있겠지만 그건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책임이란 말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든지 아니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나경원은 원내대표 자리를 내년 총선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국 청문회 때 활약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패스트랙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자한당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정당방위 운운하고 있으니 막말당에 이어 억지당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하지만 좌고우면 하지 않기로 유명한 윤석열이 황교안과 나경원의 말에 현혹이 될까. 자한당이 비록 검찰개혁에 반대해 심리적 우군일 수는 있지만 수사를 어영부영했다간 엄청난 역풍이 일 것이므로 윤석열도 원칙대로 수사핳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정작 아무것도 책임짓지 않는 황교안과 나경원이다. 결국 책임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 메시지에 그친 것이다.

 

만약 검찰이 자한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면 총선을 앞두고 자한당은 거의 멘붕 수준에 빠질 것이다. 물론 황교안과 나경원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또 억지를 부릴 것이다.

 

거기에다 나경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황교안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계엄령 문건 개입 의혹 등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자한당은 붕괴 수준이 될 것이다.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그보다 몇 배 죄가 무거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세월호, 계엄령 수사가 어영부영된다면 검찰은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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