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직격 "의원들 찾아와 검찰개혁 법안 로비하면 실명 공개"

“검찰이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는 입법 로비는 정치개입 경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2/11 [17:17]

황운하 "수사권조정 검찰수정안 수용하면 흑역사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국회의원들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로 직격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여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고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들은 바로는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에게도 와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거듭 경고의 뜻을 전했다.

 

또 "지금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각 법의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개혁 대상인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이 목표했던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원안을 만들 때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선 대검찰청 간부들이 야당 의원과 심지어는 여당 의원까지 찾아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검찰 간부들만 국회를 찾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보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해선 안 될, 참으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열망' 글 게시.. "국민 배신 안 돼"

 

한편 '경찰 수사권 독립론"을 주창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1일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일부 수정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냐"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청장은 과거 검찰개혁 시도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측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수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수사권 조정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라며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 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 힘으로 또 한 번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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