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명이 아니라 쿠데타, 윤석열을 구속하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0/01/12 [22: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조중동은 마치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기관으로 상부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검찰 인사 명단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윤석열이 마치 대통령처럼 군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평소 말이 없던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화가 난 나머지 법무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은 경찰청, 산림청, 조달청처럼 정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준답시고 헌법에 청장이 아니라 총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을 기초한 사람은 친일파 유진오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왜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까지 거역하며 저토록 오만을 부릴까? 바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때문이다.

 

말하자면 검찰은 니들이 까불면 다 털어서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상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 앞에 넙죽 엎드려 있다가 어떤 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침해를 가해오려 하면 그동안 수집해 온 첩보를 들이밀며 개혁에 저항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그러한 행태는 촛불 혁명 이전에나 통했던 수법일 뿐,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선 절대 통할 수 없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책잡힌 일이 없다.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검찰은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이렇다 할 단서 하나 잡지 못하자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그것도 검찰 인사가 발표된 다음날 보란 듯이 말이다.

 

윤석열 딴에는 검찰 인사에 복수한답시고 검찰인사가 발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또 헛발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수사를 총선까지 끌고 가 민주당이 패하게 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킨 후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지만 촛불 시민이 그걸 두고 보겠는가?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의 국민은 다르다. 촛불혁명 이전에는 조중동이 떠들고 검찰이 발표하면 국민들이 대충 믿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

 

조국 가족 수사 때 조중동이 쓴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댓글 99%가 검찰의 오만불손한 수사 태도에 분노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보수 편에 섰던 강남 학부모들마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조국 자녀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자 강남 학부모들이 내 자녀들도 표창장, 인턴 증명서 받으러 노력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초와 국회 앞 집회 때 온 시민들의 약 70%가 여성들이었다. 그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과 자한당으로선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 이겨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은 기성 언론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더 많이 본 국민들은 조중동의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검찰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오만방자하게 굴다간 촛불에 타 죽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병박, 박근혜마저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윤석열이 그러한 촛불 시민들과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 댄 것은 항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옛날 같으면 3족을 멸해야 할 역적 짓인 것이다.

 

검찰인사가 단행되자 조중동과 자한당만 방방 뜰 뿐 의외로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식의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는 검사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에게 모두 배척 받는 인물이 되었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욕먹는 신세가 되었다. 윤석열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곧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사퇴할 것으로 본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만고의 역적,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졸장부 윤석열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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