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김웅 검사 향해 오지원 변호사 '검찰 지상주의' 반박

김어준, 김웅 응원 동료들 댓글에 호들갑 떤 언론 향해 “시민들 1만 댓글은 인류멸망인가?”

정현숙 | 입력 : 2020/01/16 [15:13]

김정범 교수 "추악한 역사를 반복했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

 

'채널A' 방송 화면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탄희 전 판사의 부인 오지원 변호사가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사의를 표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억울함,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개악"이라는 김 부장검사의 글 내용을 놓고 "검찰의 수사관행과 권한에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당해도 된다는 말일까"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억울하고 불편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검찰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비대해진 역사적 맥락을 이해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다할 전력의 반이라도 현장 검사들의 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억울함, 불편함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받아 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왜 의견을 듣지 않는가"라며 "겨우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적극적인 소통은 안했다.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 등의 권고안에도 시큰둥했다. 또 검사들 역시 국민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으니 자성해 보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방송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람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여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했다"라며 "왜 다른 정치인, 장관, 기업인은 의혹이 많은데 저렇게 안 했지 싶을 정도의 수사를 온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판세를 뒤집을 의도였다면 매우 얕은, 신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지게 만든 잘못된 수였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런 과정에서의 불신이 상당수 국민을 검찰의 입장에 더 등돌리게 했던 건 분명하다. 이 사직인사가 못내 아쉽다"라고 덧붙이면서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 지상주의'에 대해 일침하며 뼈아픈 자성을 되새기게 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이날  SNS로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는 것은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라며 동료 검사들의 행동을 분연히 촉구한다는 김 부장검사의 사의 글을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그의 일갈은 그동안 추악한 역사를 반복해 왔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국민은 김웅 전 검사를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조직을 수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떠난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는 동료 검사가 쓴 응원 댓글이 600개 가량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언론은 "댓글로 요동치는 검찰 바닥 민심",  "검사들 부글부글", "사표에 댓글 저항" 등이라는 제목으로 김웅 검사와 동료 검사들에 동조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두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는 16일 “시민들 댓글 1만 개는 인류멸망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댓글 수백 개가 폭발이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폭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의 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조직을 떠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면서도 
“웃게 되는 대목은 댓글이 몇백개라며 검찰이 폭발했다는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댓글, 최근 비판받는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착잡한 속내를 드러낸 댓글, 개인적 인연으로 단 댓글도 있었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가 2500여명인데 그 정도 댓글 달렸다고 폭발하게 되나”라며 좀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15일 다음 기사와 네이버 기사에 각각 한 개씩 올라와 있던 '한국경제' 단독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기사가 반나절도 안 돼 삭제되고 없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음해 기사와 영상이 쏟아지는 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이 아니냐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돌고 있다.

김웅 부장검사 기사를 링크한 오지원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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