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대책에서 배제 된 방과후학교 강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③

개학 연기로 생계 사면초가된 방과후 강사

서상균 | 입력 : 2020/03/30 [23:43]
▲     ©MBC제공
▲     ©MBC제공

 

46일 개학도 어려워 보인다.
MBC 보도에 의하면 학부모 83.7% , 교사 73%가 개학 추가 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개학이 추가 연기될 경우 방과후학교는 다시 휴업으로 이어지고 강의 수입이 끊겨 강사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진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특수고용 계약직 신분으로 4대 보험 적용도 안되어 현재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강사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사 김아령씨(가명):
방과후학교 두 군데 하며 혼자 아이들 기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1월 종강 후에는 원래도 수입도 수업도 없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전기세
.가스 난방비.수도세.인터넷.통신비 조차도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고
있습니다...
 
#강사 송일우씨(가명):
지난해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많이 못 맡아서 11악기/동아리 수업도
했습니다. 11악기/동아리 수업은 학기에 맞춰서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1월부터 강사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었는데
월세나 통신비, 카드 대금, 대출금 상환 등 각종 고지서들은 계속 날아오니 부담이 크네요ㅠ
이렇게 쉬는 김에 여유를 갖고 커리큘럼, 교재, 수업방식 계발에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여기저기 단기 아르바이트 뛰느라 바쁩니다.
 
#강사 권우근씨(가명):
심각해요... 쿠팡 배송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불투명..예산이 남으면 지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17일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일용직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비로 2,000억원을 추경 편성하였다.

이 중 대구·경북에 700억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에는 방과후강사도 적용 대상이다. 

▲     ©뉴시스 제공

 

330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노무 미 제공일수에 따라 20만원~50만원 추가지원
대전시는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는 조건에 따라 하루 2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충청남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프리랜서,무급 휴직,휴업자를 포함한
15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프리랜서을 포함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별도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각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모여 방과후강사 생계 대책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고 각 지자체와 관련 협의도 하고 알아보자고 했었다. 또 노동부에 취약 계층 긴급 재난 지원 대상에 강사들도 포함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고 노동부도 같은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나머지 강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검토중이고 고민중에 있다. 각 지자체에 취약계층 재난 긴급 지원비 지원에 방과후 강사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에서 대리 기사,학습지 교사등 선 지원후 예산이 남거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후 순위로 강사를 지원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별도 지원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노동부에, 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방과후 강사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몇 달간 실업 급여 지급하기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MBC에 출연한 노동단체 권유하다남현영 정책 팀장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1,200만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몇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방과후 강사들은 이 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거듭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는 교육당국과 정부가 이 부분에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MB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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