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추진 박차.. 정부 '강릉~제진' 구간 연결키로

총선 승리로 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 재추진.. '동해북부선' 110.9㎞ 구간 철도 먼저 건설 추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4/20 [16:48]

통일부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

 

지난 2018년 12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들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소강국면과 북미 갈등으로 그동안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을 발판으로 철도 건설 등 대북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 관철로 풀이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이번 사업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강릉에서 남한 최북단 철도역인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9㎞ 구간이 단절돼 있다.

 

제진역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역이 생겼고, 현재는 북한 방향으로만 선로가 부설돼 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강릉~제진 구간(104.6km)으로,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동해중부선의 포항~삼척 미연결 구간(166.3km)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정치적 환경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다.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 CIQ를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 12. 26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두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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